2026.10.15 (목)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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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 의원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건립은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를 잠식하여 미래의 후손들에게 재앙만을 남겨 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익주 의원(광산구 1)은 광주시 주거종합계획인 「2030 광주광역시 주거 종합계획」용역 보고서에서 향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나, 가구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인구가 줄어든다면 가구원 수의 감소로 주택수요가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주택수의 증가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광주시가 이를 근거로 주택정책을 세우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는 아파트 공급비율이 6대 광역시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고, 18년 이상 노후주택은 전체 주택의 과반비율을 초과한다면서 개발이익을 위한 아파트 건립은 지양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등을 리모델링하는 등 기존의 주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030 광주광역시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광주광역시 아파트 비율이 신도시인 세종시를 제외하고 광역시에서 높은 수준이며, 아파트비율 65.3%, 단독주택 31.9%,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외 공동주택은 2.8%로 나타났다. 그리고 18년 이상 노후주택은 2십7만8천호로 전체 주택의 55.1%를 차지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빈집 실태조사에서 6,254호(동구 944, 서구 1,088, 남구 1,256, 북구 1,395, 광산구 1,571)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광주시 자체조사에서는 빈집이 2,281건으로 조사되었다.
김익주 의원은 우후죽순 생겨나는 고층 아파트로 인한 난개발은 도시 외곽의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담 가중, 토지이용의 부담 등을 초래하여 도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 시킨다면서 다짜고짜 돈 되는 아파트를 짓게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익주 의원은 광주시의 주거정책이 덴마크의 주택정책인 개인 독립공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공동공간을 중심에 배치하는 공동체주택(Co-Housing)과 빈집이나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는 일본의 주택정책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광주만의 주거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