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지역금융이 산다

-광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 행안부에 금고 지정 평가기준 개선 건의
-지역단위농협 실적 합산 방식 개선 요구

입력 : 2026. 07.09(목) 11:51
김기준 기자

김기준 기자

[지방자치일보] 광주은행을 비롯한 전국 6개 지방은행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 전북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관계자들은 최근 세종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운영기준의 개선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공동 건의는 지방은행들이 전국 단위로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을 요구한 사례로, 현행 금고 지정 평가기준이 지방은행과 농협은행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방은행들은 특히 금고 지정 평가 과정에서 지역단위농협의 실적이 농협은행 실적으로 합산되는 현행 방식이 경쟁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점포 수와 지역사회 기여도 등 일부 평가항목에서 실제 영업 여건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들은 ▲지역단위농협 실적의 농협은행 실적 합산 제외 명문화 ▲평가기준의 객관성 및 일관성 확보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제도 개선 등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지방은행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지역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금고 지정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가 지방재정 운영의 핵심 축인 만큼 평가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고 지정 제도는 지역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제도 개선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 경쟁을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광주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들의 외침에 행정안전부가 해결책을 내 놓을 때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