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수)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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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번 조치가 '혈세 낭비와 불법 행정에 대한 발본색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전임 군정을 전면 겨냥한 수사 의뢰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신안군은 3일 공유재산 교환 사업,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 기증 수목 사업 등 3건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이다.
군은 사업 부지 확보 과정에서 토지 교환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도 받지 않고 먼저 나무를 심는 등 특정인과의 토지 교환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의면 군유지를 태양광 부지로 활용했을 경우 연간 약 3억7천만 원, 20년간 약 50억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며 이번 교환으로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군에 따르면 압해읍 장감리에서 추진 중인 3권역 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 가운데 약 70%인 27억3천만 원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지급됐다.
특히 건축사업임에도 공개입찰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시공을 위탁한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기증 수목 사업이다.
군은 2020년부터 추진된 명품 팽나무길 조성사업 과정에서 약 429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으며, 기증받은 수목의 굴취·운송비 등을 군이 모두 부담한 것은 물론 공개입찰 절차 없이 직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수목 평가액을 과다 산정해 조례상 지급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증 사례금이 부풀려졌고, 전체 집행액의 77%가 특정인 3명에게 집중됐다며 배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김태성 군수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행정과 단절하지 않고서는 신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며 "이번 수사 의뢰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깨끗한 군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3건 외에도 감사부서를 중심으로 과거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수사 의뢰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적법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전임 군수 재임 시절 핵심 정책사업들을 새 집행부가 취임 직후 잇달아 문제 삼는 것을 두고 정치적 성격이 짙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위법 여부와 배임 성립 여부는 수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가려질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수사 의뢰가 '전임 군정의 비리 발본색원'으로 결론 날지, 아니면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수사 결과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