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월)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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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은 3일 “중앙정부의 추가 선정 확정으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이번 결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앞서 곡성군은 1차 공모에서 전국 49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에 선정될 만큼 사업 역량을 인정받았으나, 최종 7개 시범지역에서는 제외되며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그러나 곡성군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는 군민의 힘’을 모아 2차 탈락 지자체들과 연대해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성명서를 전달하는 등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해 강력한 추가 선정을 촉구해 왔다. 한병도 예결위원장과의 면담도 이어졌다.
군민들도 움직였다. 추가 선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대규모 군민 결의대회가 열렸고, 곡성군의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힘을 보탰다. 지역 사회단체들도 잇달아 지지에 나서며 “곡성군이 반드시 시범지역에 포함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이 같은 행정·의회·군민의 간절한 염원은 결국 중앙정부에 닿았고, 이번 추가 선정이라는 결실로 돌아왔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된다.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연 18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지역화폐 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핵심 목표다.
곡성군은 이번 사업을 기존의 지역소멸 대응 전략과 연계해 ▲찾아가는 활력마켓 운영 ▲공동체 기반 협동조합 육성 ▲곡성몰을 활용한 소비 촉진 등 ‘곡성형 기본소득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미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 제정, 전담 행정조직 신설, 올해 기본소득 50만 원 지급 완료 등 실질적인 행정·재정 기반도 모두 갖춘 상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추가 선정은 행정과 군민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기본소득을 통해 군민 삶의 안정을 높이고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구조를 구축해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혁신적 대응”이라며 “곡성군만의 특화 모델을 정교하게 만들어 전국이 주목하는 농촌형 기본소득 대표 사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곡성군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지급 체계 구체화,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동체 활성화 등 관련 정책을 연계 추진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직접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