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일)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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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5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형헌법개정 광주·전남주권회의는 16일 “국민에 의한, 국민의 개헌을 하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 대해 개헌발의 중단을 촉구했다.
주권회의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YMCA 2층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촛불혁명의 1단계 목표인 박근혜 탄핵은 달성됐다”며 “2단계 과제는 민주정부 수립을 통한 대대적 개혁, 3단계는 새 시대의 이정표가 될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기와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 국민 다수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반드시 시대의 흐름에 맞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 3당의 개헌안 발의를 비판했다.
단체는 “3당이 개헌안을 발의해 대선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실망했다”며 “개헌은 국민에 의한 개헌이 돼야 한다. 3당은 개헌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호남을 토대로 한 국민의당의 3당 개헌발의 철수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성실한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주권회의는 “개헌을 내년 지자체 선거 때 하겠다는 입장만을 반복하지 말고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이 끝난 뒤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며 “국민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개헌을 추진하거나 개헌을 기피하는 행위 모두 촛불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조화로운 추진 방안 ▲양원제에 대한 입장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조선대학교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강용운 yongpresser@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