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사회 “3당 개헌발의 즉각 중단하라” “국민에 의한 개헌 촉구” 강용운 yongpresser@jijace.com

2017년 03월 16일(목) 22:00

▲광주지역 5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형헌법개정 광주·전남주권회의가 16일 광주 동구 금남로 YMCA 2층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지역 5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형헌법개정 광주·전남주권회의는 16일 “국민에 의한, 국민의 개헌을 하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 대해 개헌발의 중단을 촉구했다.
주권회의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YMCA 2층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촛불혁명의 1단계 목표인 박근혜 탄핵은 달성됐다”며 “2단계 과제는 민주정부 수립을 통한 대대적 개혁, 3단계는 새 시대의 이정표가 될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기와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 국민 다수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반드시 시대의 흐름에 맞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 3당의 개헌안 발의를 비판했다.
단체는 “3당이 개헌안을 발의해 대선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실망했다”며 “개헌은 국민에 의한 개헌이 돼야 한다. 3당은 개헌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호남을 토대로 한 국민의당의 3당 개헌발의 철수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성실한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주권회의는 “개헌을 내년 지자체 선거 때 하겠다는 입장만을 반복하지 말고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이 끝난 뒤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며 “국민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개헌을 추진하거나 개헌을 기피하는 행위 모두 촛불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조화로운 추진 방안 ▲양원제에 대한 입장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조선대학교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