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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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주 시의원(더불어 민주당, 광산1)은 16일 의회 5층 회의실에서 ‘광주
광역시 건축,주택정보 공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익주 시의원이 ‘광주광역시 건축·주택정보 공시 조례’ 제
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로써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였다.
김익주 시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정인채 광주광역시건축사협회장이 발제자
로 나서서 토론자로 나온 김형환 서구청 건축과장과 서재형 전)
경실련 사무처장, 남승진 광주 건축단체연합회장, 이봉수 (사)도시재생연구
소 이사, 이창률 광주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주체는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
기 때문에 시민들이 광주시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주택정보를 통해 그 진행
과정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이해하며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이렇게 될 때 우리시 건축문화는 진일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공시제도를 통해 건축과 주택의 건립과정에 대한 정보
를 시작부터 준공까지 공개 하고자 하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며, 그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본 조례
제정의 취지이자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데 방점을 두었다.
김익주 시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최근에는 도시개발이 급격하게 추진되는 추세임에도, 아직은 건축·주택정보에 대해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근거
법규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그로인해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불편과 피
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조례로 이를 뒷받침 하게 될 때에는 건축·주택 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는 물론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한 건축문화가 담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김의원은 ‘광주광역시 건축·주택정보 공시 조례’는 건축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건축행위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개발계획에 대한 판단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광주시 건축,주택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때에는 정보 활용의 효율성은 말할 것도 없고, 건축행정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예견은 물론 광주시 건축,주택 건설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