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재정부담 늘어나는데…지방세 체납액 3.5조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만명 1조 체납, 지자체 골머리

입력 : 2020. 10.07(수) 14:52
양정기

▲국회의원 이형석(북구을)

코로나 19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연간 체납액이 3조5,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이 3분의1을 차지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세 체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는 총 739만1,000명으로 체납액은 3조5,359억원에 달했다. 이는 체납액이 4조원을 유지했던 2017년 이전보다는 낮아진 수치지만 지난해(3조6,680억원)에 이어 3조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3,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총 1만143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1,67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0.15%에 불과한 인원이 체납액의 33%를 차지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고액 체납자는 서울이 4,402명(42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965명(3390억원), 경남 644명(553억원), 경북 532명(546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광주는 162명(556억원)이었다.

출국금지를 당한 고액체납자는 지난해 980명으로, 전년 대비 36.7%나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29명), 경남(72명), 전북(49명), 인천(24명), 광주(14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형석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49.1% 수준으로 지방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3조5,000억원이나 돼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시도별 고액체납자(3천만원이상) 인원 및 체납액(단위 : 명 / 억원)

시도명	2015		2016		2017		2018		2019
시도명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13,043	16,415	13,108	16,501	13,331	15,464	12,636	11,819	11,436	11,677
서울	7,365	7,519	7,345	7,168	6,932	6,577	5,558	4,835	4,402	4,240
부산	425	341	377	309	371	298	515	407	459	372
대구	73	64	79	61	82	54	88	118	100	79
인천	636	2,797	635	3,059	656	3,089	541	602	476	508
광주	69	123	25	10	109	93	125	132	177	136
대전	97	148	82	61	66	50	83	53	70	52
울산	190	187	144	142	213	184	239	214	246	216
세종	37	23	51	61	72	85	91	92	89	78
경기	2251	2,627	2,372	2,748	2,648	2,698	2,864	2,871	2,965	3,390
강원	285	374	213	308	175	223	184	163	153	215
충북	223	338	220	283	228	267	248	174	240	165
충남	256	252	307	394	331	446	377	434	340	425
전북	90	107	131	272	159	140	196	180	186	148
전남	172	166	158	133	148	127	185	149	175	159
경북	378	500	424	451	478	405	526	501	532	546
경남	415	559	431	774	554	507	659	594	644	553
제주	81	290	114	265	109	222	157	300	182	396

양정기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