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목)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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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은 21일 오전 11시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풍암동 자동차 매매단지 인․허가 과정 하자행정, 서구 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과 관련 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풍암동 자동차 매매단지 인․허가 과정 하자행정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우리 구는 요건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받고 소송도 진행 됐다.” 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와 하자 행정행위에 대해 책임방안을 마련하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서대석 서구청장은 “2012년 매매업 등록당시 담당공무원은 진․출입구의 접하는 부분만 12m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하자 행정행위로 감사에 지적된 바 있으나 이후 서구청에서는 부지를 매입 후 도로를 개설할 경우 감사지적이나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매매조합측과 부지 매입 후 기부채납하면 서구청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고 말했다.
또한 “2013년과 2019년 광주시에 도시계획 예정도로의 조기 개설을 요청한 바 있다.” 고 하며 “ 토지 기부채납 형식과 도시계획 예정도로 조기개설 형식 등을 함께 진행하여 매매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구 장애인 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 서구장애인 복지관은 50년이 넘은 노후된 건물이며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 이용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고 질문 했다
이에 대해 서대석 서구청장은 “서구 장애인복지관은 재활서비스와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며 노후 건물이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지만 장애인 복지관 신축은 지방이양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우리 구 장기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예산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수영 의원은 지난 6월 열린 제285회 정례회에서 풍암동 매매단지 하자행정행위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바 있다.
양정기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