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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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5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민형배 시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합특별시가 조직개편과 인사,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조직개편도 의회와 공유하며 논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과 관련해, 의회가 직접 확인한 결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남청사 조직개편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조직개편 초안이 의회에 공식 전달된 사실은 없었다. 또한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 의장 비서실 등 의회 내부에서도 조직개편 초안을 전달받거나 공유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시장의 설명과 의회가 확인한 사실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며 "조직개편은 통합특별시 행정의 뼈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작업임에도 의회가 공식적인 설명조차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개편은 집행부만의 일이 아니라 통합특별시 행정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의회와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전제돼야 하며, 협치는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직 부시장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이 인사청문 대상인 만큼, 조례상 직무와 공모 직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과 자료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문제가 조직개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통합특별시의 핵심 현안인 반도체 산업 육성, 광주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 등 주요 정책 역시 의회와의 충분한 정보 공유와 정책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의회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음에도 주요 정책들이 실질적인 협의보다는 사후 설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협치가 실종된 자리에는 결국 불신만 남게 된다."고 우려했다.
의회는 민형배 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가는 것이 맞다. 더디게 보여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신중한 행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함이 소통을 미루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분한 정보 공유와 책임 있는 협의가 함께할 때 비로소 신중함과 속도가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속도와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속도는 집행부 혼자 내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의회를 정책의 동반자가 아닌 사후 통보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그것은 협치가 아니라 독주"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의회는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며 "성급한 성과 경쟁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치가 더욱 중요하다. 의회와의 협의는 집행부의 선의가 아니라 통합특별시 성공을 위한 필수 절차이며, 그 출발은 정확한 정보 공유와 진정성 있는 소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