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5 (토)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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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2월 9일 제39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폐회 직후 열린 도의회 성명 발표에 참여해, 정부와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날 전남도의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송전선로 건설이 전남 지역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도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만큼, 관련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 총 99개의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약 38%가 호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통해 신안해상풍력~신장성~신정읍, 신해남~신장성, 신해남~신강진 등을 잇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장성·해남·영암·강진·화순 등 전남 다수 지역을 관통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러한 사업 구조가 전남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으로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산림 훼손과 경관 변화, 생태계 파괴, 주민 건강 우려 등 각종 부담이 전남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역 간 형평성과 에너지 정책의 공정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설명이다.
류기준 의원은 “전남은 오랜 세월 농업과 수산업을 기반으로 삶의 터전을 지켜온 지역”이라며 “수도권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전남이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류 의원은 송전선로를 계속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력이 생산되는 전남으로 기업을 이전·유치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 산업과 일자리가 함께 자리 잡아야 에너지 정의와 지역 균형 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며 “지금의 구조는 전남을 ‘전력 생산 기지’로만 소비하는 불합리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순 동면에서 불거진 송전선로 갈등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전남 전역에서 반복되는 갈등을 더 이상 지역 주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도민의 생존권과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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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향후 송전선로 건설 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전력 생산지 중심의 산업 유치 정책이 국가 에너지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