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6 (일)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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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통합이 또 다른 집중과 불균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히 광주 중심의 집중 심화와 전남 공동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이를 사전에 차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향식 통합 논의로 인해 기초지방정부의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짚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통합 ▲권한을 재정립하는 분권형 통합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통합 논의의 전제로 제시했다.
입장문에서는 “전남의 사람과 땅, 산업과 생태가 광주의 성장을 지탱해 왔다.”며 “전남의 희생 위에 광주의 미래가 만들어져 왔다.”고 언급, 통합의 상징성과 실질성을 고려해 통합특별시 주청사는 반드시 전남에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 중심의 위치는 예산·기관·인력 배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분권형 통합의 핵심으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관계 재정립을 제시했다. 광역정부는 지역 전략 수립을 담당하고, 기초정부는 주민 생활과 밀착된 정책을 책임지는 수평적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통합 광역시장의 권한 비대화로 기초정부의 역할이 위축돼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이러한 요구를 담아 총 55건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마련했으며, 이는 특정 시·군의 이해관계가 아닌 전남 전체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동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자치권 보장 ▲지역 균형발전의 제도적 담보 ▲통합경제 지원금의 기초지자체 의무 배분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 ▲소멸위험지역 맞춤형 지원 ▲공공기관의 권역별 이전 ▲농업·어업·농촌·도서지역에 대한 실질적 배려 등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농촌·어촌·도서지역 주민들도 통합의 혜택을 체감하고, 자치권과 재정권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때 행정통합은 전남의 새로운 기회이자 광주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와 지역의 존속이 걸린 중대한 선택”이라며 “도민의 삶과 미래를 최우선 가치로 끝까지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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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