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칼럼]신안의 햇빛·바람연금,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미래 모델

주민과 함께하는 이익 공유, 전국 확산이 답이다

입력 : 2025. 09.05(금) 19:58
김기준 기자

전남 신안군 자은면에 설치된 해상 풍력 발전기가 힘차게 작동하고 있다.(사진=김기준 기자 )

[지방자치일보]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과제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햇빛·바람 연금 확대’다. 실험은 이미 마쳤다. 전남 신안군이 물꼬를 튼 ‘자연연금’ 제도다.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한 발전사업의 수익 창출을 넘어, 주민 모두가 에너지 전환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구조를 이미 제도화했다.

신안군은 2018년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당시 군정 책임자였던 박우량 전 군수의 주도로 제도가 닻을 올렸고, 이후 실제 군민들에게 배당이 이뤄지면서 ‘연금’이라는 이름이 단지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체감되는 소득으로 자리 잡았다.

태양광 발전에서 시작한 햇빛연금은 주민들이 분기별로 현금이나 상품권 형태의 배당을 받도록 했고, 해상풍력이 본격화되면 바람연금까지 더해져 군민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 모델은 이재명 정부가 공약과 국정 과제로 내세운 ‘햇빛·바람 연금 정책’의 구체적 토대이자 살아 있는 사례다. 중앙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에너지 기본소득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제 주민 참여와 배당 경험이 쌓인 신안군의 방식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주민 참여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의 갈등,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배분 구조를 보장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방식이 그것이다.

신안군의 경험과 노하우는 이런 문제들을 현장에서 조율하고 해법을 모색해온 살아 있는 교과서라 할 만하다.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그 성과를 국민 모두와 나누려면, 신안군의 자연연금 모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며,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에너지 전환, 그 중심에는 신안의 햇빛과 바람이 있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