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수)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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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말,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위원장 선출 과정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인해 전원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무소속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당 내부의 합의를 무시한 ‘해당 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 밀실 논란과 시민사회의 비판
해당 선출 방식이 밀실에서 이뤄졌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며, 절차적 투명성 결여에 대한 시민사회 비판이 커졌다. 이후 위원 9명 전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며 파행이 불거졌고, 신수정 의장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정당 내부 징계와 특위 축소 구성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양부남)은 논란에 연루된 시의원 10명에 대해 윤리심판원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시의회는 예결특위를 기존 9명에서 8명으로 축소해 재구성하기로 결정했고, 임시회에서 이 방식이 확정됐다. 의장이 추천하던 몫을 포기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추천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정치적 함의와 향후 과제
이 사건은 지방의회의 내부 민주성뿐 아니라, 정치적 투명성과 시민 신뢰 기반의 중요성을 직시하게 한다.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의원 개인이나 정당 모두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앞으로 광주시의회는 정당 내부와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의사 결정 과정을 마련하며, 불필요한 정족수 논쟁 대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위원회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맺는말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파행은 단순한 위원 선출 논란을 넘어, 우리 지방자치가 얼마나 민주적 절차 위에 서야 하는지를 묻는 사건이었다. 남은 과제는 투명한 운영과 시민 신뢰 회복이다.
김기준 기자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