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수)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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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모금 총액은 87억 3천6백만 원이었으나, 2024년 모금 총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31.8% 감소한 59억 6천만 원에 불과했다.
월별 모금액 증감 추이를 보면 1월은 40.4% 감소한 19억 7천7백만 원, 2월은 21.4% 감소한 18억 7천만 원, 3월은 30.6% 감소한 21억 1천3백만 원이었다.
기부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분기 기부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2% 감소한 44,294건에 불과했다. 1월 기부 건수는 35.8% 감소한 12,989건, 2월 기부 건수는 23.6% 감소한 14,013건, 3월 기부 건수는 30.6% 감소한 17,292건에 불과했다.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10만원 이하 기부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분기 전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96.5%인 45,90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10만원 이하 소액기부자는 1월은 2.4%, 2월은 2.0%, 3월은 1.8%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기부자가 증가하였으나, 모금액과 기부건수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고액기부자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적을 공개한 212개 지자체 중 2024년 1분기 모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지자체 수는 70.3%에 달하는 149개, 모금건수는 81.1%에 해당하는 172개 지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에 적신호가 뜬 것이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고향세를 40여 개의 민간플랫폼을 통해 2023년에 10조 원 가까이 모금했는데, 이는 모금 활동을 위해 지자체가 전문성 있는 민간과 협업을 할 수 있어서 가능한 결과였다”고 언급하면서,“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된 지 2년이 지나 제도가 정착되었음에도 모금의 결과는 매우 저조한데, 이는 정부(행안부)가 지자체의 모금활동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있는 탓이 크다. 모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