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교육 수장께 드리는 4가지 측면의 苦言 한강희(전남도립대 교수, 한국고등교육직업학회 홍보이사)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2017년 06월 22일(목) 22:00

문재인 정부가 출범 1개월을 넘어서며 국민 여론의 긍정적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내각 구성이 지연되는 등 자잘한 불협화음이 있기도 하고, 정책 외적인 측면에 경사돼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권위주의를 내려놓은 덕분에 파격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본적인 원칙과 상식을 지키고자 하는 수평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는’섬김 (servant) 리더십’의 회복이라 이해할 만하다.
아직 헌재소장이 청문회라는 검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여타 부처 수장의 경우 더욱 엄혹한 4대 인사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형국이다. 아무튼 교육부장관으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내정돼 청문회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입각할 교육 수장은 ‘교육입국, 교육백년대계’라는 이정표에 어떤 교육철학적 가치와 비전, 교육공학적 실행 매뉴얼을 담아낼 것인가가 큰 관심사다. 기왕의 교육부는 무리한 국정교과서 강행, 누리과정 예산 방치, 정부재정사업 편중 지원, 고위직의 국민 폄하 발언 등으로 ‘영혼이 없는 복지부동 공무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갑질 부처’로 ‘비정상의 정상화’에 되레 역행하는 낙인(Stigma)이 찍혀온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으로 잔뼈가 굵은 박춘란 신임 차관은 저간의 사정을 인지한 듯,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와 교육 민주주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취임의 변을 내놓았다. 필자는 고등직업교육 부문을 중심으로 교육 수장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교육 패러다임의 기조와 방향을 정책 입안과 결정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일반적 잣대인’PEST 방식’에 의거하여 제언해 본다.
첫째 정치ㆍ정책ㆍ법률적 환경(Political Legal)이다. 국가의 근간인 교육 부문은 민간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로 제도가 재조정돼야 한다. 1995년 준칙주의 이후 우후죽순격으로 설립된 대학이 구조조정 단계에 돌입한 만큼 교육 선진국 추세에 맞춰 국공립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직업교육(특성화 고교, 전문대학)은 국가가 책임 경영해야 한다. 외국의 전문대학 격인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는 90% 이상이 국공립인데 우리는 겨우 3% 정도다. 대학 내부적으로는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생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의 투명성을 독려해야 한다. 차제에 교육 부문의 거시조정이란 구도 하에 노동부, 농림축산부 산하 대학도 교육부 체계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다양성, 생태계다양성에 버금갈 만큼 교육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인력수급의 통합관리와 지원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형식적으로 시늉만 내고 있는 성과급 제도도 교육 부문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둘째는 경제 환경(Economic)의 선순환체제다. 대학 재정지원은 프로젝트 방식이 아닌 학생 등록금 및 장학금 충당, 취창업 및 창직(創職) 예비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투여가 요청된다. 대학 역량 및 학사운영의 수월성도 고려돼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육 수요자인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 재단 비위대학, 지방대학, 기관평가 미충족 대학, 구조조정 하위등급 대학이기에 애먼 학생이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곤란하다. 한편 전공 및 스킬 미스매칭으로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동부, 미래부, 중소기업청, 일자리위원회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학력 및 전공별 맞춤형 중장기 인력수급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대학은 전문인력 요청에 부합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인력을 양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사업 때문에 본업을 망치는 ‘본말전도’의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사회문화 환경(Social)으로 여전히 저출산-고령화문제가 관건이다. 학생충원 및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영유아동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외국인 유학생, 외국으로의 대학 진출, 평생직업교육을 통한 산업인력 확충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다. 특히 특성화 고교와 전문대학 졸업자도 우리 산업의 견인차라는 자긍심이 사회적으로 확장성을 가지려면 급여체계의 진폭을 좁히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차별을 걷어내고 교육복지 구현에까지 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환경(Technological)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코드에 걸맞은 스팀(STEAM) 컨텐츠를 준비하는 일이다. 즉 융복합형 사고를 통해 ‘아직 존재하지 않은 문제’, ‘아직 존재하지 않은 직업’에 관한 ‘예측 불가능하지만 미구에 맞닥뜨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5차 교육과정의 연착륙도 이와 맞물려 있다.
하지만 정책과 행정에 앞선 영순위(零順位)는 공복(公僕)으로서 진정성 여부에 달려 있다. 교육 공무원이 원칙과 소신을 갖고 교육 소비자에 겸양과 소통으로 다가서고, 융복합적 전문지식에 관한 지속가능한 모색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태도를 견지할 때, 비로소 자라나는 세대에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 교육 부문의’파천황(破天荒)’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