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광주교육 김민종(광주시의회 의원)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2017년 06월 20일(화) 22:00

광주시 교육청이 광산구 수완지구의 수용계획을 잘못 수립하면서 교사와 학생들은 수년째 콩나물시루와 같은 교실에서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18학년도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은 수완지구를 넘어 인근 학교에 배정하는 원거리 배정에 내몰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수완지구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과밀학급 해소와 중학교 원거리 배정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연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수완지구 대책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 학부모는 “최소한 광주시교육청이 택지개발 당시의 계획대로만 학교를 설립하였더라면 학생들이 콩나물시루와 같은 교실에서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며, 중학교를 택지지구를 넘어 원거리까지 통학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광주시 교육청의 안일한 교육행정에 대한 원망을 토로하고 있다.
수완지구를 비롯한 지구단위 계획은 그 지구 내에서 생활, 문화, 교육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을 목표로 계획된 도시이다. 특히나 수완지구는 2만 7000여 세대에 인구수 8만 명이나 되는 주거 맞춤형 택지 개발지역으로 호남권 최대의 계획도시이다.
이처럼 수완지구의 주민들은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교육시설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이미 감수하였다. 그러나 광주시 교육청이 애초의 계획과 달리 학교 설립을 변경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수완지구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수완지구 택지를 개발할 당시 광주시와 교육청은 총 17개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초등 9개교, 중등 5개교, 고등 3개교였으나, 광주시 교육청이 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총 14개교로 초등 7개교, 중등 4개교, 고등 3개교로 변경한 것에서 기인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
수용계획이 빗나간 수완지구는 학교부족으로 인해 각급 학교들의 특수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교사를 증축하는 등 수차례 증ㆍ개축을 하였으나 여전히 광주시 전체 학급당 학생 수 평균보다 웃돌고 있다.
여기에 더해 수완지구의 초등학생 수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생 수가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수완지구 내 중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같은 7학군 내의 학생 수가 감소한 중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8년부터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인근 지역의 학교로 배정하는 원거리 배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시 교육청의 인위적이고 공학적인 원거리 배정으로 인해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원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사고와 심리적 부담 등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간과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같은 교육청의 대안 아닌 대안은 교육의 중심에 학생도 학부모도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학교설립을 광주시 전체 학생 대비 학교 수로 접근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수완지구의 학교 수 부족과는 별개로 도심 소규모 학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학생 수용 계획의 오류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교육행정인 것이다.
광주시 교육청은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한 ‘학교 총량제’에 따라 학교 신설이 어려워 불가피한 상황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학생 수용계획 오류를 지적하며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수년간 요구하였으나 광주시교육청이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를 예상하며 차일피일 미루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박근혜 정부의 방침이었던 ‘학교총량제’가 핑계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광주시의 수용계획 오류를 솔직히 인정하고 새 정부와 함께 학교 신설 등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휘국 교육감이 학생중심의 행복한 교실을 만들겠다며 시행한 빛고을 혁신학교, 희망교실 소규모 학교 살리기 등을 통해 보여준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포플리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수완지구 학부모들의 애타는 요구에 더 늦지 않게 장휘국 교육감은 응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