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청년들의 첫사랑 같은 직업선택 기회 ‘자유학기제’ 문태환(광주시의회 의원)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2017년 06월 19일(월) 22:00

정부가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한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하고 지난 3월부터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용하고 있다.
광주는 지역의 여건과 특색을 고려한 ‘광주형 자유학기제’를 2015년부터 전면 시행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016년 전국 모든 중학교(3,213개교)의 학생ㆍ교사ㆍ학부모 15만2,440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사전ㆍ사후 만족도(0∼5점) 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생활에 대한 행복감’과 ‘전반적 만족도’가 모두 향상됐다.
학생의 학교생활 행복감은 3.96(사전)→4.10(사후), 전반적 만족도는 3.95→4.09였다. 교사의 경우 각각 3.99→4.21, 3.94→4.10로 모든 수치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는 중간, 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 토론, 실습 수업이나 직장 체험활동 같은 진로교육을 받는 제도이다.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시험 부담없이 자신들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
이는 아일랜드 전환학년제와 유사한데 1974년 리처드 버트 당시 아일랜드 교육부 장관이 지필고사 생략, 자율적으로 기업과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진로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했던 정책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이기는 하나 이를 실제 시행하는 시교육청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정책이다.
우리나라 진로교육법 제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동법 1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가 자유학기제에 발맞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새싹 자치교실’ 5개 학교 20개반 426명, ‘공무원 진로체험 더하기 소통’ 13개 학교 377명이다.
광주시의 역할이 고작 2개의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광주시는 지역 전체의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의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정책과 맞물려 지역사회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과 5개 자치구,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까지도 연계할 수 있어야 행ㆍ재정적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연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동ㆍ서부교육지원청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연간 이 센터들을 통해 수 만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자신들의 꿈과 진로를 탐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 예산으로는 전면시행 되는 자유학기제를 향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욕구를 충분히 소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구나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예비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는 진로체험이 그 핵심이다.
따라서 이제는 광주시가 예비 청년들의 진로를 결정하기 이전 단계에 대한 정책에 나서야할 때이다.
광주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정책과를 신설했고 청년문제를 지방정부의 주요 의제로 선택해 추진하고 있다.
청년정책과는 크게 청년분야 2개 팀과 교육지원 분야 1개 팀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 중 교육지원팀에 자유학기제 전담 직원을 두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문재인 정부도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신설했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이 문재인 정부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용없는 성장으로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현실화되는 실정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적정임금의 일자리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자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이다.
그에 앞서 광주시가 해야 할 선행과제는 광주의 예비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에 대한 경험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스티브 잡스는 “진정으로 만족하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위대한 일이라고 믿는 일을 하는 것이다.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 사랑하는 일을 찾아라”라고 말했다.
예비 청년들에게 첫 사랑과 같은 진로 체험의 기회를 주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를 내걸고 있는 광주시가 지금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