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최고위원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양정기 jebo@jijace.com

2023년 05월 24일(수) 10:47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2030년까지 약 47조 4천억원에 이를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전 정부 때문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전형적인 행태이자, 이번 전기료 인상 조치까지도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터무니없는 오류와 왜곡으로 점철된 가짜뉴스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주장은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근거한 것이지만, 실상 그 입법조사처 자료는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제시한 비합리적 전제 조건에 따라 조사된 결과입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설계 수명을 다한 원전을 계속운전했더라면”, “신규원전을 예정대로 건설했다면”이라는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전제 조건 때문에 그 조사를 수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입법조사처는 심각하게 고민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온갖 엉터리 가정 아래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22조 9천억원이었다고 조사했습니다.그런데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느닷없이 ‘원전 산업 매출 감소’ 및 ‘종사자 수 감소의 비용’ 등 출처도 불분명한 24조 5천억원까지 갖다 붙이며 47조 4천억원이라는 허무맹랑한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지난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되어 새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으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라”고 지시했습니다.서슬 퍼런 말로 윽박지르며 가짜 보고서를 양산할 시기에, 코앞에 닥친 RE100과 탄소국경세 장벽을 어떻게 넘어설지 대책을 제시하십시오.

실제로 유럽연합은 지난 4월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10월부터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으며, 2026년부터 탄소배출량을 추정해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무역장벽만 높아진 게 아닙니다.해외 주요 기업의 RE100 이행 요구가 본격화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전기차 섀시와 모터 부품을 제조하는 한 회사는 최근 스웨덴 볼보로부터 2025년까지 모든 제품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해 납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막바지 단계였던 납품 계약이 최종 무산됐다고 합니다.

BMW로부터 수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내 굴지의 자동차 부품업체는 2~3년 내 생산하는 제품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라는 요청에 막막하기 그지 없다고 합니다.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RE100 이행 실천 서명이 없으면 유럽 기업에 견적서조차 내지 못하고 문전박대당할 처지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RE100의 맹렬한 돌풍이 몰려오는데 윤석열 정권은 느닷없이 재생에너지에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100%’, 자칭 ‘CF100’으로 RE100에 맞서겠다고 합니다.국제적으로 통용될 수도 설득할 수도 없는 얼토당토않은 캠페인을 대책이랍시고 내놓는 행태가 한심하고 창피하기 그지없습니다.무탄소라는 말만 번지르르할 뿐 원전 중독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100’과 다를 바 없습니다.더 이상의 코미디는 그만두고 현재 우리 기업과 산업에 닥친, 그리고 곧 다가올 위기에 대응할 실질적인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십시오.

한국에너지공대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미래입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마저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전력의 영업비용 103조원의 0.07%, 적자 32조원의 0.2%에 불과한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700억원을 한전 적자의 주범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글로벌 수출기업을 천명한 한국전력이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투자입니다.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탈이념, 탈정치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