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밸리 성공시킬 인재가 산자부 이끌어야 이건철(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2017년 06월 13일(화) 22:00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가장 유망한 신산업이자 인류의 쾌적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3년 전인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개발 원년 선포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개발을 시작했지만, 선포식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 물론 지난 13년 동안의 성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0.8%로, OECD 33개국 중 최하위수준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은 물론, 일본에도 크게 뒤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서 우리가 후발주자가 된 이유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취약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추진주체가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도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러다가 신·재생에너지 개발 원년 선포식 후 정확히 10년만인 2014년 에너지종합공기업인 (주)한국전력이 빛가람혁신도시에 이전하면서 가장 먼저 제시한 프로젝트가 ‘에너지 밸리’다. 에너지 밸리는 한전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 연관기업 500개를 유치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국가적 미래 먹을거리로 창출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다.
에너지 밸리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되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국가적 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하고, 광주·전남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전환기적인 사업임에 틀림없다. 당연히 국가적 프로젝트인 만큼 지방과 함께 산자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에너지 밸리 추진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가장 주된 원인은 추진 주체와 재원의 배분, 분담 내역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에서 ‘에너지 밸리 조성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정치권 일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국회 계류 중이다. 또한, 국회에서 에너지 밸리 프로젝트의 추진 주체를 대규모 재원과 에너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한전으로 하기 위해 발전사업과 판매사업의 겸업을 허용하는 ‘전기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산자부 반대로 이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리 원전 정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등 에너지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 밸리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사회는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자부장관의 인선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에너지 밸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진 사람이 장관으로 인선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에너지 밸리 프로젝트는 새로운 프런티어이다.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도 창출하고, 지방경제도 발전시키는 최소 일석이조의 프로젝트임에 틀림없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선행조건은 중앙정부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다. 문재인 정부 산자부장관은 에너지 밸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국가적 성장동력산업으로 기능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자가 선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지난 주말부터 산자부장관 하마평이 나돌고 있다.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산업과 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 밸리 프로젝트를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인 미래 먹을거리인 성장동력산업으로 이끌 수 있는 전문성, 의지, 추진력을 완벽하게 갖춘 인사, 집권당의 유력 대선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대학과 바람직한 상생을 추구할 적임자, 전남도지사 시절 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 밸리 프로젝트에 남다른 열정을 쏟은바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호흡을 맞추고 소통할 수 있는 인사가 산자부장관으로 꼭 선임되기를 지역민과 함께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