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 서미정(광주시의회 의원)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2017년 06월 11일(일) 22:00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집무를 본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연일 즐겁고 희망이 생긴다. 무엇을 하든 그 전 대통령보다 잘 할 줄은 알았지만 잘해도 이렇게 잘할지는 예상치 못 했다. 문재인 정부 출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인사가 만사’라고 적재적소에 훌륭한 인물들로 채운 것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보여준 인간적인 모습으로 국민을 다독여 주는 장면, 국정교과서 폐지와 장병 월급 인상 등 빠른 공약 이행이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80%를 가뿐히 넘겼다. 인간 문재인, 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문재인 등 여러 직책 속에서 그를 보았지만 실제 대통령으로서의 문재인은 보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이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국민과의 상호신뢰가 있기 때문이라 본다.
이런 신뢰가 광주시에도 있을까? 모든 화(禍)의 근원은 비교라고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1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현 시국에서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22일 광주시청 앞에는 광주사회복지사협회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이 집단행동을 하게 된 계기는 모호한 시청의 입장으로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을 간략히 말하면 광주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을 국가에서 매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맞춰 줄 수가 없어 1∼2년 후퇴한 기준으로 지급해왔다.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시에서는 예산의 한계를 이유로 몇 년을 미뤘고 대신 특별수당을 지급하면서 불만을 잠재우고 있었다.
그러다 작년 여름, 시에서는 전향적으로 2017년도부터 당해 연도 기준을 맞추겠다고 발표했고, 사회복지사들은 오랜 숙원 해결에 환영을 했다.
더욱 정확한 현장 사정을 확인하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기 위해 광주시와 사회복지계에서는 전수 조사를 했는데, 결국 해를 넘겨서까지 해답을 찾지 못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 한 채 오늘을 맞이한 것이다.
광주시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은 첫 번째 근시안적이고 일방적인 안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또 당해 연도 기준 적용을 결정하고 나서 지금까지 복지건강국장이 두 번이나 바뀌면서 3명의 국장이 가지는 정책을 대하는 온도차와 업무 파악을 위해 필요 없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타시도의 경우를 보면 서울은 매년 자체적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개선과 국·시비 시설 구분없는 보편적·통합형 정책 추진, 이용·생활시설 전직급 단일임금제 완성,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은 올해부터 당해 연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추며 7개 유형의 단일급여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또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시설정보시스템 활용 강화 등 4개 사업, 종사자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지설 인력지원센터 등 2개 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 등 4개 사업, 종사자 사기진작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의 날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렇듯 각 광역단체에서는 지역적 현황을 기반으로 자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 놓고 추진하는데 광주시는 2013년 조례를 제정하고도 한 번도 3개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으니 근시안적인 계획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계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 전향적인 광주시의 발표를 환영한 만큼 예산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광주시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당해 연도 기준 준수와 복지 수당 마련 등 기존의 합의된 문제 내에서 먼저 답을 찾지 않고 오랜 숙원의 문제를 연결시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면 협의의 과정은 지난할 수밖에 없다.
3개년 계획 미수립에 대한 광주시의 유감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장의 성과물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졸속한 계획안을 받아 새로운 시빗거리를 찾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사회복지계의 여론도 수렴되지 않은 단일임금체계를 만들어 내라는 것도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곤혹스러운 일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공무원 보수 수준에 맞추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뤄질 일이 아니고 또 늘어난 보수만큼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
광주사회복지처우개선연대의 세 가지 요구 사안이 광주시 사회복지계의 당면 과제임은 충분히 알고 하루빨리 실현되길 기대한다. 또 그만큼 훌륭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기획안이 만들어지도록 기다리겠다. 지난 겨울이 없었으면 이번 봄도 없었을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