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 권한 교육청 이양 ‘가시화’… 권한 비대 등 우려도 ‘교육 자치’ 실현 돼야 vs 학생 피해없도록 충분히 논의해야 강용운 yongpresser@jijace.com

2017년 06월 11일(일) 22:00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맨 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9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 추진 방향과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교육 자치를 살려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해 시도마다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초·중등 교육 권한을 이양 받은 시·도 교육청에서 권한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 권한을 이양 받아 일선 학교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학교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이모 교사는 “교육청에서 권한을 제대로 이양 받지 않아 교육감의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강화되면 교육청의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학생들이 결국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시·도교육청에서 지나친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현장의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교육감은 선출직인 만큼 재직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불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교육청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학교장은 권한 없는 책임만 떠안아 학교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에 초·중등 교육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는 방안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진보교육감의 포퓰리즘적 정책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교육청의 권한 집중화와 비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교육청에 초·중등 교육권한을 이양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