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광주시 전공노 징계 철회해야” “징계 사유 원인은 박근혜 정권의 공무원노조 탄압” 양정기 jebo@jijace.com

2017년 06월 01일(목) 22:00

광주시의회 임택(동구1·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광주시 공무원노조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과 관련해 지난해 시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요구한 11명의 공직자에 대해 윤장현 시장이 징계 철회 결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시 감사위는 지난해 4월27일 공무원법상 금지된 단체행동을 이유로 시 노조 간부 14명 중 절반인 7명에 대해 중징계, 4명은 경징계 의결한 뒤 시 징계위로 징계결정권을 넘겼다.
또 이를 도운 각 구청의 노조간부 10명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1∼3월) 등이고,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된다.
임 의원은 이날 제25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사유는 공무원 노조의 전공노 가입을 위한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 독려, 회의 방해 등의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집단행위 금지 등”이라며 “그러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박근혜 정권의 공무원노조 탄압 정책에서 기인하 것이라고 그 누구보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노조가 이미 박근혜 정권 이전에 전공노(제2노조)에 가입한 상태였지만 조합원수나 영향력면에서 더 큰 제1노조가 광주를 시작으로 줄줄이 전공노에 가입하게 되면 정권안보를 유지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막으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드러난 블랙리스트 작성과 같은 소위 좌파 척결 등 정권에 부담되는 집단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 노조의 전공노 가입을 막으려 한 것으로, 이는 정치적 탄압인 만큼 징계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