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최악의 실수” 반드시 진실규명 팀 셔록 “전두환 등 진압 지원 믿어”… 재단 “비밀문서 정보공개 요청” 강용운 yongpresser@jijace.com |
| 2017년 05월 30일(화)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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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만 “사망자 165·부상 후 사망자 561·실종자 67명 정정 해야”
문재인 정부 “5·18 진상규명, 헌법 전문 수록”… ‘판도라 상자’ 열어
미국 정부의 5·18민주화운동 기밀문서를 공개한 미국 저널리스트 팀 셔록(66)은 ‘1979~1980년 미국 정부 기밀문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최악의 실수’라고 말했다.
그는 “미 정부는 광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전두환과 쿠데타 지도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라며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이 훨씬 더 나쁜 짓을 했다”고 밝혔다.
5·18 당시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광주 시민들을 향해 집단발포를 자행한 1980년 5월21일, 미국은 발포 명령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다.
공수여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그들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면 발포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받았다. 헬기에서 광주 시민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했다.
37년이 흐른 2017년, 5·18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풀어야할 과제는 뚜렷하다.
베일에 가려져 있는 집단발포 명령의 전모를 밝히고,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는 것이 시급하다.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5·18 진상규명의 또 다른 시작이자 역사 왜곡과 폄훼를 근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역사왜곡과 민주주의 부정행위를 막고, 헬기 사격까지 포함한 발포의 진상과 책임 등 5·18 진상 규명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약속했다.
중요한 것은 5·18 역사 바로 세우기다.
예를 들어 3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5·18 사망자 수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
‘5·18 기록자, 걸어 다니는 5·18백서’로 불리는 정수만(71) 5·18연구소 비상임연구원(전 5·18 유족회장)이 정사 편찬을 위해 최근 정리한 5·18 사망자(1980년 5월18~27일 사망)는 165명, 부상 후 사망자(5월28일 이후 사망) 561명, 실종자는 67명 등 793명이다.
반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올해 발간한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 지역 사회운동사’에는 ‘5·18 유공자 5517명 중 사망 155명, 행방불명 81명, 상이 후 사망 110명’ 등으로 기록돼 있다. 정 전 회장은 “광주시는 보상을 해준 숫자로 집계한다. 가족 없이 시체만 있는 사람은 뺀다. 시 통계와 다른 이유”라고 설명했다.
광주조차 1980년 5월의 광주를 잘 모르거나, 여전히 소홀하게 여긴다는 방증이다. 3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풀어야할 진실은 그 자리에 멈춰있다.
문재인 정부, ‘3기 민주정부’는 이처럼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해결 과제를 풀어나가는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판도라 상자’의 열쇠는 이미 열렸다.
광주시는 1980년 5월 광주항쟁 이후 37년이 지난 현재, 미국 측이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밀문서를 정보공개법에 의해 열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팀 셔록도 “1996년 비밀 해제된 CIA 문서를 받았을 때 공백이 많았다. 당시 CIA의 판단이 들어있거나 정보원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경우 중요한 문서가 이미 폐기됐거나 왜곡된 상태다. 이를 보완할 중요한 문서가 미국에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5·18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광주시나 문재인 정부가 이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컴 사령관(5·18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과 한국 군 측이 서로 주고받은 내용을 요청할 수도 있다”며 “(1996년) 내가 했을 때는 거부당해 문서를 받지 못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광주시와 5·18기록관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팀 셔록의 조언을 참고해 미국 측의 기밀 해제된 5·18 관련 비밀문서의 정보공개 요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헬기 사격과 집단발포 명령자 규명 등 5·18 진실 규명, 5·18 시민군 항쟁지 옛 전남도청 별관 복원과 5·18 기념관 조성, 정부 차원의 5·18 진상 규명 보고서 발간을 추진한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미해결 과제들을 푸는 게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1980년 5월 광주가 바랐던 민주주의와 대동세상이, 2017년 5월 다시 시작되고 있다.
강용운 yongpresser@jij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