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동맹, 두 도시 이야기 김종효(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2017년 05월 29일(월) 22:00

우리나라는 1995년에 지방자치단제장 선거(지방의원은 1991년)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됐다.
하지만, 긴 역사에도 ‘2할 자치’라는 자조적인 푸념이 나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또한 수도권과 경부축 일변도의 개발 정책은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시민들에게는 경제적·문화적 박탈감을 초래했다. 중앙집권체제의 영향으로 지역의 자율성은 크게 저해되고, 고유의 도시 정체성이 약화되었다. 결국 ‘중앙은 지역을 모르고, 지역은 역량이 부족하다’는 냉소적 반응을 보여 왔다.
다행히 새정부에서는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의 절실함에 공감한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사무이양 및 지방교부세율 조정을 넘어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입법, 행정, 재정권을 과감히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지역자율성 확대는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었던 ‘혁신도시 시즌2’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행정단위에 머물기보다는 도시 간 상생프로젝트를 국정 어젠다로 삼아야 한다.
이와 관련 모범적인 두 도시가 있다. 호남을 대표하는 ‘광주’와 영남을 대표하는 ‘대구’는 오랜 기간 진보와 보수를 상징하는 정치적 라이벌 관계로 비춰져 왔다. 이로 인해 선거철마다 지역감정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도시는 지역발전을 위해 상생의 손을 맞잡고 뚜벅뚜벅 걸어온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작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달빛동맹’이다.
빛고을 ‘광주’와 달구벌 ‘대구’의 상생발전을 위해 2009년 ‘달빛동맹’을 맺고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선정해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왕복 4차로로 확장·재개통된 광주∼대구 고속도로(88고속도로)는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대구간 내륙 철도건설,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지원,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도도시 기반 구축 사업을 두 지역 공동과제로 정하고 보조를 맞추고 있다.
특히 19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시와 대구시간 공동 대선공약으로 확정된 ‘광주∼대구 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및 동서화합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광주∼대구(191.6㎞)를 연결하는 내륙철도를 신설하고 이를 호남선(광주∼목포)에 잇고, KTX 포항연결선(대구∼포항)에 잇는 다면 서해와 동해를 연결하는 획기적인 국가고속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두 도시의 동맹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수도권 중심개발에 맞서 지역균형발전을 견인, 향후 세계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시대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의지하기보다는 지방정부간 연대와 상생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이번 5·18민주화운동기념일에 맞추어 ‘달빛동맹’을 이끌고 있는 양 시·도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제5차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달빛동맹 공동협력과제인 SOC 분야(3건), 경제·산업 분야(8건), 일반분야(9건), 문화체육관광 분야(9건), 환경분야(1건)의 추진상황을 긴밀히 논의했다. 바야흐로 달빛동맹은 두 도시가 중심이 되어 국가발전을 이끄는 협력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민선 6기 두 도시의 시정구호를 살펴보면 광주는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이고 대구는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이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도시는 매년 2·28민주운동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시장과 시민단체가 교차방문해 서로 역사성을 기리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