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빛나는 민선6기 ‘광주시정’ 서대석(광주과학기슬진흥원장)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2017년 05월 25일(목) 22:00

문재인 정부가 기분 좋게 출발한지 보름여가 지났다. 출발 직후부터 보면 정책과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두 신선한 충격이다. 사실 가장 상식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즐거워하고 흡족하게 느끼는 것은 그동안 비정상적인 일들에 짓눌림을 당해오다 단지 정상으로 돌아온 것만 보고도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처리, 일자리위원회를 직접 챙기는 것,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즉각적인 NSC 회의 소집과 대응 등 국정 현안은 물론이고, 심지어 기자단들과 북악산 등산, 관저 이사 및 대통령의 출근 모습 등 소소한 일상들이 국민들에게 정권교체를 실감하게 하고 있다. 5년, 10년 계속 이렇게 가다보면 우리들의 일상이 정상으로 되돌아오리라 믿는다.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몇 가지 행보들을 보면서, 민선6기 광주시정의 선견지명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 광주시민으로서도 기분이 좋다. 민선 6기 윤장현호의 광주시정 철학은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광주’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청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작으로 시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오고 있다. 민선 6기 들어 현재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772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고, 지난 2월에는 76명을 공무직으로 전환(60세 초과자 11명 촉탁계약직)했다. 또 올 연말까지 남은 696명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광주에서 시범 사업으로 벌인 뒤 그 효과를 보고 꼭 따라 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이틀만인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우선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렇게 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로드맵을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해 주도록 당부했다.
민선 6기 광주는 시작부터 광주형 일자리를 주장했다. 대선 과정에서도 문재인 후보에게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정부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고, 우리 지역 출신 이용섭 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관련 장관급 10명을 비롯해 노사 대표가 참여한다. 일자리위원회를 지원하는 일자리기획단도 구성될 예정이며, 단장은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 ‘일자리 대통령’을 수차례 강조해 온 만큼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포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일자리위원회 구성은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번째 업무 지시이기도 하다
윤장현 시장의 트레이드 마크는 ‘광주정신’이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어디를 가든지 도시 이름에 ‘정신’이란 보통명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광주’밖에 없다며 5·18 광주정신을 강조해 왔다. 이번 37주기를 맞이하여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에 대한 전모를 밝히는 것과 발포명령자는 누구이며, 행불자와 암매장 의혹 규명, 그리고 향후 정신 계승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5·18과 관련된 일들에 정성을 다해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제창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한 5·18 역사 왜곡 바로잡기 등 산적한 과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리라 믿는다.
그동안 민선6기 광주시가 부단하게 준비해온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선도도시와 에너지 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의 메카 조성 등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거기에 참여정부 때 시작된 아시아 문화전당의 내실있는 완성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인 한전공대 설립 등도 조만간 가시화 되리라 기대한다.
그동안 척박한 현실에서도 민·관·학·연이 혼연일체가 되어 광주정신을 드높이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의 토대를 구축해 온 민선6기 광주의 시정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줄탁동시가 되어 가속도를 내리라 기대한다. 미래는 늘 준비된 자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