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부모교육 의무화 ‘현실로’ 광주시민 제안 100대 정책 중 10개 확정… 광주시, 제도화 추진 양정기 jebo@jijace.com

2017년 05월 23일(화) 22:00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 21일 동구 금남로에서 제52회 광주시민의 날 기념으로 열린 ‘광주시민총회’에 참석해 광주시민들이 제안한 100대 정책들을 모아 놓은 정책터널에서 청소년과 함께 투표를 하고 있다.

市 “시민정치축제 발전 가능성… 광주 관광상품으로 확대 노력”

광주지역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부모 자격 인증교육 의무화 등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52회 광주시민의 날 기념 ‘금남로 시민정치 페스티벌’에서 100대 시민정책 중 의결을 통해 10개가 확정됐다.
‘광주시민총회’에서는 마을, 학교, 직장 단위로 조직된 100개의 민회가 발표한 정책과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투표가 진행됐다.
이 중 ▲광주시 상권 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중소상인 민회) ▲광주를 無장애도시로(꿈꾸는 사람들 장애인평생교육원) ▲초중고 대중교통 이용 요금 인하(충장중학교 3학년) 및 의무교육 대상자 대중교통 무상 이용 조례(송정중학교 동조경제연구소) ▲광주시 CCTV 안심벨 교육 및 모니터링 일자리 창출(소촌동 행랑채) ▲3무 착한대출로 사람을 살리는 광주 주먹밥은행 운영 조례(광주 주먹밥은행) ▲광주시 외국인 지원부서 설치(외국인 커뮤니티) ▲시민의 권리로서의 광주 청년배당(광주청년배당) ▲기업과 상생하는 장애인 작업장 설치 및 운영(광주 장일만 민회) 등 8개 정책 및 조례안이 시민총회를 통과됐다.
이날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은 100개 정책에 대한 ‘부채 찬반투표’를 벌였다. 주어진 부채의 연두색 부분을 들면 ‘찬성’, 주황색 면을 보이면 ‘반대’의 뜻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기에 이날 시민 현장투표를 통해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두럭민회) ▲부모 자격 인증교육 의무화 및 부모자격증 발급(행복한 동행) 등 2개 정책 및 조례안이 추가 선정됐다.광주시는 최종 선정된 10대 정책에 대한 조례 제정 등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과 시의회 의장, 5개 구청장, 구의회 의장과 정책협약을 맺었다.
발굴된 정책은 ‘시민정책총서’로 발간, 100% 실행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시민제안정책 중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제안한 ‘기업 내 장애인공동작업장 운영’은 장애인평생교육원의 ‘무장애 도시 만들기’ 정책과 연계 할 수 있어 사업 효과가 기대된다.
또 ‘CCTV 안심벨 모니터단 배치 및 일자리 창출’ 정책 역시 시민들에게 관련 사업을 홍보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정책으로 꼽힌다.
이날 시민의 날 행사는 기획에서 실행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광장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콘텐츠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성공적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광장민주주의 출발점이 된 광주시민총회가 지속적으로 전개, 성과의 사후관리와 전문성 향상, 나아가 광주 대표 관광 상품화를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직접민주주의를 시현하는 시민정치축제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 그 의미를 저했다”며 “시민정치축제 발전 가능성을 엿본 만큼 더욱 발전시켜 광주의 관광상품으로 확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