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 ‘촉각’ “부작용 속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집중 재조명 전망 김종근 kgsanup@hanmail.net

2017년 05월 22일(월) 22:00

환경단체 “영산강에 2조6천억 쏟아 부었지만 녹조만 창궐… 효과 확인 어려워”
각종 환경피해 부작용 책임 소재 놓고 공방 치열할 듯… 친수 효과도 도마 위

‘4대강 살리기 사업’ 문제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결정 정책감사 지시에 따라 부작용이 속출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향후 집중 재조명될 전망이다.
22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공약발표, TV 토론 등을 통해 ‘4대강에 설치된 16개보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물 정화에만 또다시 2조3000억원을 쏟아부어야하는 4대강 사업을 전면 재조사해 정책적 판단 잘못과 부정부패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바 있어 향후 조사 착수 시점과 방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영산강 살리기 사업 준공 이후 매년 창궐하고 있는 ‘녹조’ 등 각종 환경피해 부작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생태 환경적 측면에서 사실상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산강 수질개선과 일정 수심 유지를 위해 상류와 중류에 각각 승촌보와 죽산보 등 대형 인공보 건설을 포함한 준설사업 등에 2조6000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보다는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후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는 죽산보와 승촌보 건설 이후 수온이 올라가는 매년 여름이면 강을 뒤덮는 짙은 녹조 곰팡이와 악취를 손꼽을 수 있다.
2개의 인공보는 일정 수위를 유지시켜 수질개선 효과를 보기위해 건설했지만 영산강을 거대한 인공 호수로 변화시키면서 흐르지 못하고 정체된 강물이 썩어가는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
녹조는 최고조에 달하는 여름철 외에도 봄·가을철에도 강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녹조 알갱이가 관찰될 정도다. 강 생태계가 깊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증거다.
문제는 환경단체들이 강물에서 채취한 녹조 성분에서 일명 ‘마이크로시스티스 에르기노사(Microcystis Aeruginosa)’로 분류되는 강한 독성을 가진 남조류까지 확인되고 있다.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 독성은 민물고기와 인간의 ‘간(肝)’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풀려진 각종 친수 효과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영산강사업 착공 당시 강을 중심으로 수상 레저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당시 정부 주도하에 수많은 홍보가 이뤄졌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일정 수질이 확보되지 않은 녹조만 가득한 강에서 수상레저 활동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조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영산강 사업 이후 긍정적인 효과로는 뱃길이 끊긴 나주 영산포 구간에 황포돛배 유람선 몇 척만 운항되고 있을 뿐이다.
강물을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노력도 딱히 찾아 볼 수 없다. 인공보 건설로 수심도 깊어지고 물그릇이 커져 담수량도 늘었지만 정작 가뭄이 들었을 때 강물을 퍼서 농업용수로는 활용할 수 없다.
인공보 주변에 강물을 퍼 올릴 농업기반 시설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하면 사업의 부당·부실·부작용이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믿는다”면서 “영산강에 보가 만들어진 이후로 강물이 흐르지 못해 녹조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보를 상시 개방 하던지 면밀한 조사를 통해 보를 철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조원짜리 사업에서 얻은 것은 고작 유람선 몇 척 띄운 것 밖에 없고 녹조는 더 심해지고 있다”며 “4대강 사업 이전에도 계획에 있던 자전거 도로 건설 등으로 실패한 사업을 성공한 사업인냥 과대 포장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최 국장은 “본질은 준설을 하고 보를 만들어서 일정수심, 수위가 유지되면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고 사업을 강행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강과 생태계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가 급선무”라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