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농어민 목돈마련 상품 실효성있는 제도로 개선해야 최근 3년간 신규가입 지속적으로 감소, 전남 순천은 3년간 404계좌 줄어 양정기 jebo@jijace.com

2022년 10월 07일(금) 16:12

사진설명: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어민 자산형성지원사업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농어민들이 실제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제도 수혜 대상자인 농어민이 정책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농어촌목돈마련저축 상품은 가입자가 찾지 않는 상품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 신규가입은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은 71,672계좌였으나 2021년에는 52,464계좌로 19,208계좌가 줄었다. 도농복합도시인 전남 순천지역에서도 2019년 대비 2021년은 404계좌가 덜 가입되었다.

신규가입이 저조한 것을 두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이 목돈 마련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 의원이 타부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비교 분석한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은 월 납입금 한도 20만원씩 5년 만기시 약 1,435만원을 수령하는 반면, 2년 만기시 환급금으로 1,200만원을 받거나 5년간 약 4,200만원을 받으면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소 의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가 이름값을 못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풍자적으로 농어가푼돈마련저축이라는 우스운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저소득 가입자가 5년 만기하면 1,435만원 받는데 이거면 트랙터 한 대 사기고 어렵고 자녀대학 학자금도 마련하기 힘들다”고 일갈했다.

또한 순천지역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 신규 가입수가 3년 동안 400개 넘는 계좌가 감소한 통계를 근거로 “농어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소 의원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TF를 구성해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를 농업인과 관련된 관계부처로 이관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농식품부하고 (논의하고), 대안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대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순천 낙안의 배 과수 농가들의 피해 복구지원을 염두에 두고 태풍‘힌남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태풍 힌남노 피해 금융지원방안’을 점검했다.

소 의원은 “과거에는 3년에 3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줬는데, 지금은 금융기관마다 약간의 이자율 차이가 있다고 금융위 실무자에게 전해 들었다”며 “이런 경우 농어민들은 가장 낮은 이자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민들이 낮은 이자율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농민들이 어디서 어디가 더 좋은 조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 해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대안 마련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