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원심의회’ 구성, 시민 피해구제 등 추진 외부위원 4명 위촉, 청원사항 객관적·공정한 심의 양정기 기자 jebo@jijace.com

2022년 08월 29일(월) 15:31

▲ 광양시청

광양시는 지난 26일 ‘광양시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광양시 청원심의회는 2년 임기의 위촉직 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청원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의 부재로 그동안 유명무실화됐던 청원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청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원 처리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각 지자체는 청원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청원심의회는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시민들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조례 등의 제·개정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023년부터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이 구축·운영될 예정으로 좀 더 편리하게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청원제도가 민원·소송 등의 기존 구제절차로 해소되지 못한 영역의 보충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청원심의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