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광주·전남 현안사업은 광주시, 5·18 진실 규명 등 8대 공약 탄력… 특급호텔·SOC 분야 미확정 양정기 jebo@jijace.com

2017년 05월 10일(수) 22:00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전남도, 상생공약 3·핵심공약 8개 채택… 전남-제주 해저터널 건설 주목

제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되면서 광주·전남지역 현안사업이 새 정부 들어 어떻게 추진될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광주시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현안으로는 5·18 진실 규명을 비롯해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지정·육성 특별법 제정, 국가 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옛 광주교도소 부지 무상양여, 특급호텔 건립,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 등이다.
이 중 5·18 진실 규명, 친환경차 생산기지화, 에너지 신산업 메카 육성, 군공항 이전, 옛 교도소 부지 무상양여 등은 광주 8대 공약 또는 광주·전남 상생 공약에 포함돼 있어 ‘문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옛 교도소 부지 문제의 경우 오히려 전략공약화 돼 속도감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급호텔과 SOC 분야는 소상공인 반발과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입장을 달리하거나 다른 공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다뤄져 우려감을 낳고 있다.
특히, 특급호텔은 인근 중소 상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문재인 당선인마저 특급호텔과 쇼핑시설을 포함한 광주신세계 복합시설 건립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윤장현 광주시장은 “정치이슈화할 문제가 아니다”며 연내에 인·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수 정치적, 행정적 마찰이 우려된다.
SOC도 전망이 밝지 않다. 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는 25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상생 3대 공약, 광주·전남 각 8대 공약, 영·호남 상생 약속을 제시했다.
문 후보측 광주 공약 중 SOC 관련은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이 사실상 유일하고,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영·호남 상생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나마도 재원 조달 방안이나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등에 비춰볼 때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에 비해 SOC 투자 의지가 미약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선인 측은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 소요되는 SOC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특화산업개발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공항 이전도 광주와 전남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 군 공항보다는 민항 이전에 초점을 둔 뉘앙스가 강하다.
■ 전남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 이어 조기 대선으로 인해 연기되거나 표류하고 있는 전남 지역 현안사업은 호남고속철(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등 2단계 노선, 여수경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편입, 흑산공항 건설 등을 들 수 있다.
호남 KTX 2단계 사업 노선 중 함평 고막원~무안국제공항~목포 구간이 지난 2006년 기본계획 고시 후 10년이 지났으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간 이견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사업 노선, 사업비 등을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중이며, 3월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였지만,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전남도와 국토부는 광주 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 77.6㎞ 구간 중 기존 철로 33.7㎞를 고속화하고 나머지 43.9㎞에 신선을 깔자고 주장하는 반면, 기재부는 광주∼목포 66.8㎞의 기존 선을 고속화하고 무안공항으로 가는 지선 16.6㎞를 신설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당선인은 전남도와 국토부의 무안공항 경유안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새 정부 들어 조기 가시화 될 지 관심이다. 오는 202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흑산공항 건설 역시 최근 금호컨소시엄이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 추진에는 청신호가 켜졌지만 환경부 심의 일정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며 전면 중단된 상태다.
올 초 전남도가 1조원대 투자를 이끌어 낸 여수 경도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편입 문제도 조기대선에 별다른 성과를 드러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목표를 잡았으나 대선 이후 현지 실사와 평가를 통해 편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전남도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총 사업비 85조원 규모의 핵심공약 20개와 정책과제 32개, 광주전남 상생과제 8개 등을 건의했지만, 상생공약 3개와 핵심공약 8개만 채택됐다.
8개 공약은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 해경 2정비창 유치와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 ▲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 서남해권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산업 추진 ▲ 광양항 경쟁력 강화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광양만권 첨단 신소재산업 육성▲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 국가 생물의약 집적단지 조성 등이다.
하지만, 나머지 52개 공약 역시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전남도가 공을 들이고 있는 전남과 제주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사업의 경우 19대선 공약에서 빠졌지만, 향후 추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