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지키는 대통령, 호남의 선택 심철의(광주시의회 의원)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2017년 05월 08일(월) 22:00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대통령의 권한과 권련은 바로 헌법 제1조 2항처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이처럼 국민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치러진 선거와는 다르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국민의 선택이었다. 바로 헌법 제1조 1항 민주공화국으로서 만들어낸 민주주의 승리이며 국민이 주도하여 만든 선거이기에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어떤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는 필자는 바로 실현가능한 공약과 국민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지키는 대통령일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실망하는 부분이 바로 지키지 못하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다.
얼마전 필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에 다녀왔는데 정약용 선생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목민심서일 것이다. 대통령이 돌봐야하는 국민, 지방관(선출직 공무원)이 돌봐야하는 백성, 목민심서는 바로 지방관을 각성시키고 농민 생활의 안정을 이루려는 목적과 지방관으로서 지켜야 할 준칙을 유배 생활의 견물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이다.
이번 대통령은 목민심서의 참뜻을 아는 분이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목민심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목민심서의 민은 모든 국민이기 전에 소외받고 있는 백성을 의미한다는 한 문화해설사의 말을 듣고 필자 또한 생각이 바뀌었다. 대통령 후보로서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지방관이 살펴보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돌봄으로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 아닐까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외받고 있는 국민을 위한 공약을 가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울러, 소외받는 국민뿐 아니라 소외받는 지역 또한 없어야 한다.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지역차별이 없어야 하나, 18대 대통령 광주 전남 지역 공약 이행률은 10%대로 사실상 공약(空約)에 그쳤다. 이처럼 소외받는 지역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된다. 특히, 호남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지만 현실은 소외받고 낙후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은 항상 민주주의의 선봉에서 역사의 고비마다 현명한 선택으로 민주주의의 물고를 트고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해왔다. 호남은 지난해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 패권을 유지하려는 퇴행적 행태에 대한 엄정한 심판으로 민주당과 새누리당으로 양분된 양당체계를 종식시키고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안착시키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 임진왜란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친지에게 보낸 이순신의 서신에서도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지만 실상은 정치적, 경제적, 물질적으로 홀대받고 있다.
호남은 호남을 제대로 평가해주고 공약을 지키는 지도자,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해 미래발전 전략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 계층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대통령 탄핵으로 양분된 국민들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루는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인격과 덕망을 갖춘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다.
매번 선거 때가 되면 호남에 와서 표를 구걸하는 정당은 더 이상 호남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이제 호남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택을 눈앞에 남겨두고 있다. 오늘 호남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위대한 선택으로 역사에 길이 남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