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지방분권전국연대, 대선공약 채택 촉구 강용운 yongpresser@jijace.com

2017년 04월 13일(목) 22:00

▲지방분권전국연대 기자회견

지방분권이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책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지난 12일 부산시의회 등 전국 15곳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방분권 정책의 대선공약 채택 및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 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지방분권 없이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없고 국가경쟁력 강화도 이뤄질 수 없다"며 "이번 조기대선을 초래한 일련의 사태도 결국 과도한 중앙집권의 폐해가 누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지방분권은 절박한 문제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먼저 지방분권 3대 정책방향과 7대 정책의제를 발표하고 제19대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3대 정책방향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지방분권 정책을 다음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꾀하며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공동체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7대 정책의제는 국민 지역생활주권 구현,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확보, 지방재정 역량 강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참여제도 확대,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역맞춤형 사회안전체제 운영,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등이다.
지방분권연대는 지방분권 3대 정책과제와 7대 정책의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서를 만들어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보내 서명을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