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주자들, ‘호남차별 없다’ 약속해야 권욱(전남도의회 부의장)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
| 2017년 03월 30일(목)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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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연이 역동하는 봄이다. 활기차고 생동감 넘쳐야 할 봄이지만, 대통령 탄핵과 함께 3년 만에 깊은 바다 속에서 인양되는 처참한 세월호를 보는 국민들 가슴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파탄에 따라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커졌다. 호남에 기반을 둔 더불어민주당과 지난 총선에서 대거 승리를 안겨주었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들은 최대 승부처를 호남으로 잡고 호남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대권 후보들은 최대 승부처로 호남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그동안 호남이 받아 왔던 지역 차별이나 홀대, 소외에 대한 말이 없다. 특히나 낙후된 광주·전남 지역의 경제적 발전이나 미래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 언급은 없고 ‘미워도 다시 한 번’, 아니면 ‘한 번만 더 손을 잡아 달라’며 오로지 정서적인 지지와 호소만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제시했던 청사진에 대한 응답이 없다.
이 때문에 지난 21일 전남도의회는 제312회 본회의에서 대선후보들에게 지역 공약을 즉각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5개 정당에 건의안을 전달했다. 그 요지는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호남소외 해소와 예산 배려 등을 강조해 왔지만, 당선 이후에는 호남과 관련된 대선 공약을 각 지역 국책사업의 끝자락에 뒀다는 지적이었다.
실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호남차별과 홀대로 중요 국책사업은 사실상 착수조차 하지 않았고 전남 7개 공약 중에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과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등 2건,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홀대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다급하게 구애를 청한들 얼마나 지지를 얻을까?
지금 호남 여론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보였던 정권교체에 대한 절박함보다는 여유롭고 느긋하다. 따라서 야권 대선주자들은 호남 구애가 쉽게 결집되지 않음에 애가 탈 것이다. 그럴수록 호남 발전을 위한 비전에 명확한 응답을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호남권 출신들에 대한 인사차별이다. 사실상 전두환·노태우 군부 정권시절 호남 인사들은 서러움만 당했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때도, 정권교체를 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극소수를 제외하고 역차별 받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정도가 심했다. 호남출신 장·차관은 볼 수 없고 주요 부처 실·국장 과장급까지 씨가 말랐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로부터 이어지는 지난 9년 이상 호남 홀대와 영남 편중 인사가 지속되면서 간부 직원들을 이끌어주던 지역출신 장·차관이 사라졌다. 그 여파로 실·국장급, 과장급 등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돼 결국 사무관 간부 상당수가 변방을 전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인맥이 절단 난 셈이다. 지금도 정부 중요 부처로 진출한 호남 출신이 겪는 지역 차별의 응어리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돼 있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
야권 후보가 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고자 한다면, 최소한 차별을 없애고 인사 탕평책을 통해 그동안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홀대받았던 호남출신들을 대거 기용해야 한다. 역대 정권들이 보여주었던 차별이나 역차별 인사, 그리고 정책의 홀대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그 적폐로 우리지역의 낙후가 심각하고 막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응답을 줘야 한다.
더 이상 차별은 안 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 유권자들의 민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선 주자들은 그동안 차별과 홀대를 받아 왔던 호남에 대해 보상 이상의 가치 있는 약속과 선물을 제시하길 바란다.
지난 23일 여러 대선 주자들 중에 첫 번째로 호남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었다. 호남에 대한 차별을 없애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자동차 산업과 글로벌 탄소 밸리 등을 지역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미래 프로젝트를 발표했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주자들도 호남을 방문해 수많은 공약을 쏟아내어 공약 풍년이 될 것이다. 진정 호남인들이 바라는 것은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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