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올라오듯, 광주 미래 성장동력도 올려야 이용연(서영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장)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2017년 03월 27일(월) 22:00

1,073일 만에 어둠을 뚫고 세월호가 올라왔다.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이 파면되고 13일 만에. 26일 팽목항은 가라앉을 때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움에 올라올 때라도 함께 하고자 마중 나온 추모객들로 붐볐다. 세월호는 덕지덕지 붙은 암흑의 적폐를 걷어내고 진실과 정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는 준엄한 명령인 듯하다. 지난 3년 나라는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았고, 국민은 모두 세월호 가족이었다.
촛불의 힘으로 세월호가 올라오듯, 이제 촛불의 힘으로 새 시대를 열어야 하고, 그 출발은 5·9 대선이다. 이번 대선은 역사와 나라에 쌓여있는 묵은 때를 걷어내고, 부정과 편법의 부패 세력을 갈아치우는 시대혁명이며, 상처받고 소외된 국민과 나라 곳곳을 치유하고 새 씨앗을 심는 희망의 혁명이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의 소명을 짊어지고자 대선주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특히 광주에서 호남의 홀대와 소외를 걷어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선거 때가 되면 각 후보와 정당이 제시한 장미빛 공약이 넘쳐나지만 선거가 끝나면 모르쇠로 돌아서 광주는 매번 상처받고 허탈했다. 지난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광주 공약은 총 4조2천억 사업이었지만 지난 4년간 실제로 5천억 14.5% 투입에 불과했다. 3천억을 투입한다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사업은 올해에야 기껏 230억이 지원되었을 뿐, 아시아문화전당은 지원이 막히고 민주·인권·평화 컴플랙스 사업 등 대부분은 공염불에 그쳤다.
이번 5·9 대선이 적폐를 청산하는 시대혁명이자 미래를 여는 희망의 출발이 되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와 5·18의 진실이 함께 규명되어야 하고, 소외되고 홀대 받아온 의로운 광주가 넉넉하고 살만 한 광주로 당당히 일어 설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작년 9월부터 대선공약을 준비하여, 광주 미래 성장을 견인할 6대 분야 17개 공약과 광주·전남 상생 7개 과제 등 총 7대 분야 24개 프로젝트 총 사업비 43조 6천억 원 규모를 확정하고, 윤장현 시장이 앞장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 채택을 요청하였다. 이번에 제기한 대선공약 사업은 일단 예산에서 지난 대선공약보다 10배나 많고, 전남과의 상생은 물론, 대구와의 협력 공약도 포함되었다. 특히 대부분이 민선 6기 들어 광주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 왔으나 국비 지원 부족으로 지지부진했던 친환경자동차와 에너지 신산업, 문화융합 콘텐츠산업이 중심이며, 이들 사업들은 막 부상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차기정부의 국책 핵심 사업으로 추진이 예측되는 것들이다.
선거 때 마다 제기하는 지역공약이 헛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적 담보력과 당선자의 실천의지와 함께, 지역을 뛰어넘는 국가적 보편타당성과 산업경제적 시대적합성, 투자의 선택우위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번 광주시가 제안한 공약들은 이러한 점들을 적절히 담아내고 있고, 광주를 넘어 차기 정부가 경기침체, 일자리 절벽, 심각한 사회적 격차를 극복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 반드시 실천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광주시도 5·9 대선이 끝나면 국책사업으로 확정되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2017년 추경과 2018년 예산부터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치밀한 논리와 정교한 전략을 지금 준비해야 한다. 사업을 단·중·장기로 단계적 분류 추진하고, 법·제도적 개선 뒷받침 없이도 정치적 결단과 정책적 의지만으로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사업, 기 추진 중인 사업들을 우선 실천해야 한다. 정권교체의 실익을 광주 미래 먹거리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성장하게 하여 광주청년들의 앞날을 책임지는 노력과 지혜를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