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광주 북구, RFID 종량제 사업 실효성 의문” 하예림 poipoi8498@naver.com

2017년 03월 27일(월) 22:00

양일옥 광주 북구의원은 지난 24일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양 의원은 “북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RFID 종량기 사업의 수혜가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북구는 마치 ‘감량 효과가 있다’고 사업을 지속,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북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구는 2013년부터 RFID 종량기 사업을 추진했고, 사업 초기 1년에 걸쳐 36.8%가 줄어든 1264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줄었으며, 이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5688만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구는 사업 초기 1년만 실태파악을 한 것에 그치고 이후 감량성과 유지 확인 등 실태 파악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고 양 의원은 질타했다.
양 의원은 “사업 시행 전인 2013년과 시행 후인 2014년 감량성과 자료를 바탕으로 RFID 종량기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종량기 고정지출비용이 음식물 쓰레기 절감비용보다 연간 890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결국 주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므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2014년도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RFID 방식의 종량제는 감량률이 40% 또는 50% 이상이 돼야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북구는 현재 감량률이 40% 내지 50%로 유지되고 있는지 사후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