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선택, 국가 개혁의 밑거름이 된다! 안병하(광주과학기술원 명예교수·전 부총장) 지방자치일보 jebo@jijace.com

2017년 03월 26일(일) 22:00

우리 인류는 터득한 지식과 지혜를 후세에 전수하려는 노력을 이어왔다. 이와 함께, 서로 어울려 살면서, 자기발전과 사회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아실현에 매진해 왔다. 이로써, 우리는, 역사적 존재이면서 자아(自我)의 존재라 이른다. 인류문명은 이러한 역사인식과 자아의식에 의해, 거듭 발전해 왔다. 역사인식이 있어야, 미래를 전망하고 대처할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자아실현을 통해 스스로 자긍심을 갖아야만, 밝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의 가까운 과거, 이조시대를 돌아보자. 역사인식이 없는 무능한 왕들은, 탐욕의 조정대신에 휩싸여, 외적의 침입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일합방 등)에 대처하지 못했다. 백성들의 극한 고통을 방치하였다. 이후, 우리는 광복과 동족상잔의 한국전을 거쳐, 한반도 절반의 비좁은 공간이지만, 이를 딛고,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기반을 다져왔다. 그러나 또다시, 역사인식을 저버리고, 자아의식이 결여된 국가 최고 권력과 그 주변의 파렴치한 행위로, 자랑스럽던 우리나라가 나락에서 해매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요즘 국정 중심의 공백상태에서, 북한의 핵 공격 위협과 중,러,일 주변 강대국의 압박이 어느 때 보다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 새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설상가상으로 국내외 경제사정은 갈수록 팍팍해 지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한 확실한 반성문 없이,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대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우리 광주에서, 대권을 향한 인사들의 활동이 너무도 요란스럽다. 예향이요 의향이란 긍지를 가진 광주가 얄팍한 그들의 언변에 결코 휩쓸려서는 안 된다. 여론조사에 억매여서 도 안 된다. 전화 여론조사 응답률이 10~25% 수준이라면, 여론의 진심은 수면아래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또한, 정당을 장악한 인사들의 사당화를 통한 인기몰이를 경계하여야 한다.
“200여 년 전, 다산(茶山)은 세도가에 의해 다 썩어가는 국가를 개혁하기 위해, 경세유포(經世遺表)를 집필, 국가 개혁론을 제시하였다. 나라의 법과 제도를 완전히 개혁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고 했다. 우리는 그 시대정신을, 현 여건에 조명해 볼 때, 국가시스템 개혁이 지금 바로 이루어 저야 할 당위성을 깨닫게 된다. 무너져 내린 이 나라를 통째로 개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실천 노력이 보이지 않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역사인식과 자아의식을 갖은 대권 후보라면, 오히려 정권 쟁취용 다발 공약보다는, 국가 대개혁에 앞 장 서 주어야 한다.
국가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내일의 불확실성에 대처할 역량을 눈 여겨 보아야 한다. 올바른 미래 안목이 있어야만 현재의 난맥상을 잠재우고, 국민 주권을 바로 잡을 개혁을 이룰 수 있다. 경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륜과 함께, 미래 정치개혁을 이룰 밑그림(개념설계)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성장시절 불의에 항거한 시대정신을 가져야 하고, 인류 문명사회의 합리성 향상을 위해 세계적 석학들과도 소통하여야 한다.
때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략이란 가용 자원의 제한 시, 불기피한 취사선택을 의미한다. 여기에 국론분열의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를 극복할 위대한 국가 지도력을 갈망한다. 국가미래를 걱정하는 진정성과 국가를 개혁할 역량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너무 큰 지금, 국가 미래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할 국가시스템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할 큰 정치인(statesman)을 찾자. 가능한, 이번 주 광주전남 권역에서 실시되는 당별 선거인단 투표 혹은 현장투표에서 정치 1번지 광주의 지혜가 빛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