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劉-南, 개헌·연정·모병제 ‘갑론을박’ 4년 중임-징병제 vs 협치형 대통령제-모병제 양정기 jebo@jijace.com

2017년 03월 19일(일) 22:00

▲지난 18일 광주 남구 광주MBC 2층 공개홀에서 바른정당 19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초청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기호 1번 유승민(오른쪽) 의원과 2번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韓 연대 놓고 劉 “가능성 열어둬” 南 “왜 탈당”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첫 권역별 토론회에서 개헌과 연정, 모병제 등을 놓고 토론의 달인답게 뜨거운 갑론을박을 펼쳤다.
유 의원과 남 지사는 19일 오전 7시부터 1시간 동안 광주MBC를 통해 방영된 호남권 정책토론회에서 우선 개헌과 관련, 시기는 “대선 일인 5월9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하는게 바람직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유 의원은 “4년 대통령 중임제로 하되 권력구도 뿐 아니라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한 개헌”을 강조한 반면 남 지사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또 다른 선출 권력인 의회가 협업해 연정하는 협치형 대통령제”를 대안으로 꼽았다.
보수대연합을 놓고는 설전이 이어졌다. 남 지사가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처음에는 강하게 보수진영이 대연합을 통해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당과는 연대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와서는 거꾸로 국민의당과의 연대에 신경쓰고 자유한국당과는 연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입장이 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유 의원은 “국민의당, 한국당 모두에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후보나 ‘진박(眞朴)’들이 미는 후보를 내서는 안되고, 국민의당에도 사드 반대하는 의원들 있고 당론으로 계속 반대하면 곤란하는는 입장이다. 당 대 당 통합이 아니다. 여러가지 두고 봐야 한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옛 새누리당인 자유한국당과는 절대 안된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경기도에서 연정위원장에 한국당 의원을 위촉하지 않았느냐”고 되받아쳤고, 이에 남 지사는 “그 문제는 이미 정리됐다. 정작 궁금한 것 (유 의원이) 한국당과도 연정을 모색하면서 왜 탈당을 했냐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모병제를 놓고도 입장차가 뚜렷했다. 유 의원은 “정의롭지 못한 제도다. 대만도 포기했다. 스웨덴 등 군사적 대결구도가 없는 곳도 심지어 여성까지 징집제다. 시민의 의무와 책임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2020년 이후 병력부족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건 남 지사는 “2020년부터 5만명의 병력이 모자라게 되는데 해결책이 있느냐”고 반문한 뒤 “2023년 도래할 인구 절벽에 대비해 순차적으로 모병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3년 이상 복무할 군인들이 필요하다. 한꺼번이 아닌 순차적으로 하면 되고 제대로 대우하면 된다. 여성일자리 창출효과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군대 안다녀온 장관은 쓰지 않고, 국회의원 후보들도 군미필자는 불이익 받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호남 소외론, 보수의 위기, 친박 패권주의 문제, 대통령과 측근 비리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뜻을 같이했다.
한편 바른정당 경선 레이스는 오는 28일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후보자 선출 대회까지 11일간 이어지며 국민정책평가단 전화면접 투표 40%, 당원 선거인단 온라인투표와 대의원 현장 투표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혼합해 최종 후보자를 선출한다.
국민정책평가단으로는 올해 1월말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성별·연령별 비례 할당해 총 4000명이 모집됐다.
호남권 토론회에 이어 21일에는 영남, 23일에는 충청, 25일에는 수도권 토론회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당원 온라인 투표는 25∼26일, 후보자 선출 대회 당일인 28일엔 대의원 3000명이 투표를 실시해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합산하게 된다. 일반 국민여론조사는 25~26일 진행된다.
김용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