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가 일·가정 양립 성공으로” 강용운 yongpresser@jijace.com

2017년 03월 13일(월) 22:00

안 회그룬드 주한 스웨덴 대사는 13일 오후 “보편적인 복지를 바탕으로 가족과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인 투자가 효과적인 일·가정 양립 정책으로 이어졌고, 출산율 저하 위기를 극복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안 회그룬드 주한 스웨덴 대사는 강연에서 광주시 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스웨덴의 일·가정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에 대한 이유로 이같이 밝혔다.
안 회그룬드 주한 스웨덴 대사는 “지난 1990년대 후반부처 2000년대 초반 사이, 우리나라(스웨덴)도 다른 유럽 국가와 같이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큰 이슈였다”며 “우리나라(스웨덴)는 지난 98년 1.5명으로 출산율 최저점을 찍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로 인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사는 구체적인 스웨덴 출산 정책을 설명하면서 “출산 예정 60일전부터 480일간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고, 여기에 쌍둥이를 낳으면 180일의 휴가가 더 추가된다”며 “이 기간 동안 월평균 소득은 80%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2세 이하의 아이가 아프면 1년에 60일 한도로 120일의 간병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아이는 16세까지 매월 17만원 가량의 아동수당이 전 아동에게 지급되고 출산 후 30개월 이내에 아이를 또 낳으면 아기를 출산했을 때 받은 만큼의 육아휴직 급여가 그대로 보장되는 ‘스피드 프리미엄’을 실시, 여성의 출산간격을 줄이는 제도도 시행중이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대사는 90년대 초부터 매년 GDP의 2%이상을 보육 인프라 확보에 투자하고 있는 점도 출산율 회복과 일 가정 양립의 밑거름이 됐다고 피력했다.
현재 스웨덴의 보육정책은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기조 아래 교육과 일원화 돼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사는 “또한 사회보험을 통한 급여제공, 보육비용의 사회적 관리, 그리고 돌봄노동이 부모 각자에게 평등분담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 자녀양육의 책임을 부모가 함께 지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을 강조하고 있고, 직장에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쓰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국가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