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시 반대 입장 철회해야” 고시생모임 “로스쿨 갈 수 없는 서민들 위해 존치돼야” 양정기 jebo@jijace.com

2017년 02월 22일(수) 22:00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관계자들이 2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시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사시 살리기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22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시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사시 살리기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고시생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사시 살리기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판단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시생모임은 “돈과 ‘빽(배경)’이 없어서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사시는 존치돼야 한다. 돈 많은 사람은 로스쿨 가고, 돈 없는 서민들은 사시를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지원할 수 있어서 고졸이나 전문대 졸업자는 로스쿨에 응시조차 할 수 없고, 로스쿨은 수천만원의 등록금이 들어가며 30대 이상 나이가 많으면 거의 뽑질 않는다”며 “지방대와 같이 인지도가 낮은 대학 출신들은 이유없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억울해 했다.
이는 문 전 대표의 최근 ‘사시 부활 불가’ 발언에 대한 반발성 성명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노량진의 한 고시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가 마지막 사시고, 내년부터 100% 로스쿨이 된다”며 “로스쿨을 만든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 가자고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고, 이에 학계와 고시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