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학교시설사업비 계속비 제도 적극 활용 체계화 된 예산편성 통한 이월액 최소화 기대 양정기 jebo@jijace.com

2021년 03월 22일(월) 09:34

광주시교육청이 매년 과다 발생하는 이월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설사업비 예산운용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해 집행시기에 맞는 예산편성과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시설사업비 이월액 감소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학교 시설사업비 중 석면·내진·화장실 개선 공사의 경우 적정 공사기간이 50일 정도 소요된다.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선 대부분 겨울방학 기간 중 공사가 가능하므로 당해연도 집행 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이 불가피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월률이 높은 석면·내진·화장실 개선 공사의 경우 계속비로 1차년도에 전체 설계비와 시설비 일부를 편성해 설계·계약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2차년도에 나머지 시설비를 편성해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냉난방교체·외부창호공사와 같이 여름방학 기간 중 공사가 가능한 경우 본예산으로 편성키로 했다. 여름방학 전 설계, 관급자재 구매, 계약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여름방학 기간 중 공사를 완료해 이월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교육시설과 곽남기 과장은 “시설사업비 예산편성 개선을 통해 매년 과다 발생하는 이월액의 최소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교육청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