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 김성일 도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국회 등 전달키로 장봉선 jebo@jijace.com

2017년 02월 15일(수) 22:00

전남도의회 김성일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건의안이 15일 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하여 결손 처리할 것과 지자체와 농업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쌀 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는 것으로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산지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44,140원으로 결정돼 우선지급금에서 860원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환수조치를 강행할 경우 전남지역 농가의 환수규모는 전국에서 제일 많아 5만 3천호 농가에 49억원 가량으로 전국 25만 농가, 197억 2천만원의 약 25%를 차지한다.김성일 의원은 “이번 환수 조치는 작년 수확기 정부의 산지 쌀값지지 노력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가 쌀값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혜를 모아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