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공기업 이자가 원금 넘는 대출 129만건 민형배 “포용적 금융과 맞지 않는 회수정책, 대책 마련해야” 양정기 jebo@jijace.com

2020년 10월 20일(화) 10:52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국회의원

4대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채권 중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채권이 12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이미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11만건의 채권이 상환되기도 했다. 포용적 금융정책과 맞지 않는 고금리 채권들을 금융공기업들이 적극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 산하 공기업 4곳(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자가 원금을 넘은 채권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8월말 기준 4대 공기업은 총 129만 646건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의 원금은 총 53조 92억원, 이자는 149조 2,551억원으로 원금 대비 이자가 281%에 달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의 KR&C가 원금 16조 3832억원, 이자 43조 6835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369%, 자산관리공사가 원금 22조 9,246억원, 이자 64조 5,520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281%,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채권이 원금 16조 3,832억원, 이자 43조 6,835억원으로 이자가 원금 대비 266%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자가 원금의 232%, 주택금융공사가 210%, 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 채권이 206%순이었다.

한편,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이자가 원금을 초과함에도 전액 상환된 채권은 총 11만 762건이나 됐다. 원금 8,827억원에 이자 2조 1,991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249%에 달했다. 기관별로 이자 비중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의 KR&C채권이 2,064건의 채권 원금 67억원, 이자 202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301%였고, 자산관리공사의 공사채권이 7만 3,732건에 원금 6,743억원, 이자 1조 7,819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264%, 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이 3만 3,053건에 원금 1,995억원, 이자가 3,935억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197%였다.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채권 1,796건(이자비중 174%), 신용보증기금 62건(147%), 주택금융공사 55건(139%) 순이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이자가 원금을 넘는 채무를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포용적 금융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멸시효 완성채권 및 장기 연체채권을 다수 정리했지만 여전히 129만건의 채권이 이자가 원금을 넘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장기간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고금리 연체이자가 계속 부과되면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고 갚기는 더 어려워져 경제생활 재기가 요원해진다”며, “금융공기업이 나서서 연체이자율을 낮추고 장기채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최소한 이자가 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수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1] 2020.8월 기준 미납된 채권 중 이자가 원금을 넘는 채권(건, 억원, 년)

미납기준	건수	기간(개월생략)	원금	이자	이자/원금
캠코 행복기금	253,096	16년	23,344	48,161	206%
캠코 공사채권	758,381	16년	229,246	645,520	281%
주택금융공사	28,775	13.2년	10,666	22,475	210%
신용보증기금	22,751	11년	29,811	69,139	232%
예보 KR&C	128,697	18.9년	73,193	270,421	369%
예보 파산재단	98,946	14.3년	163,832	436,835	266%
합계	1,290,646		530,092	1,492,551	281%

완납기준	건수	기간	원금	이자	이자/원금
캠코 행복기금	33,053	20개월	1,995	3,935	197%
캠코 공사채권	73,732	9개월	6,743	17,819	264%
주택금융공사	55	10(약 127개월)	4.6	6.4	139%
신용보증기금	62	17년	17	25	147%
예보 KR&C	2,064	198개월	67	202	301%
예보 파산재단	1,796	134개월	118	206	174%
합계	110,762		8,827억	21,991	249%

[표2] 2017~2020.8월까지 완납된 채권 중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채권(건, 억원, 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