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공약사항의 허와 실

공약 추진 어려워 공약변경 통해 사업축소

양정기 jebo@jijace.com
2020년 10월 20일(화) 10:38

이용섭 시장은 광주의 1인당 국민소득과 고용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아 광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로 저성장, 인구유출, 삶의 질 저하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순애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 광천·동천·상무1·유덕·치평)은 20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용섭 시장이 공약사항은 잘 이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광주시 경제와 일자리 지표는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공약사항 중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변경의 형식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뒤로 미루고 있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은 39조 8,140억원으로 부산 89조 7,260억원, 대구 56조 6,690억원의 각각 44.3%, 70.2%에 불과하며, 광주시의 1인당 GRDP도 2018년 기준 2,665만 3,912원으로 대구를 제외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광주지역 가구별 자산도 평균 3억 4,387만원으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적었으며, 2018년 기준 1인당 평균소득은 1,986만 8,000원에 머물렀다.

광주시 고용률은 2019년 기준 59.3%로 전국평균인 61.3%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청년실업률도 2017년 7.5%에서 2019년 9.7%로 크게 상승하여,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정순애 의원은 “이용섭 시장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지표는 악화되고 있다”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어 사람들이 돌아오는 광주를 꿈꿨지만 현실은 반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수소융합스테이션 국산화 개발 및 수소차충전소 보급실증’, ‘옛 전남도청 원형 보존’, ‘ 전기차 보급 확대 추진’,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사업’,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등 22건의 공약이 변경되었다”며, “국가정책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 변경의 형식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뒤로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모든 공약이 실천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공약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또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만든 것인 만큼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별첨 1. 전국 시·도 1인당 GRDP]


지역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서울특별시
35113.055
37235.875
39356.301
41374.472
43664.29012
부산광역시
22466.852
23955.756
24814.996
25649.857
26464.46514
대구광역시
19725.111
20991.153
21601.518
22310.054
23150.76074
인천광역시
26067.608
27797.841
29120.288
30284.417
30193.66288
광주광역시
21944.125
23139.286
24511.28
25240.149
26653.91247
대전광역시
22496.742
24094.112
25605.922
26533.348
27214.10737
울산광역시
60924.693
62604.812
64020.505
65370.141
63792.71136
세종특별자치시
62943.535
49473.526
42572.173
40042.796
36569.56275
경기도
28638.181
30747.628
32335.509
35306.885
36820.58790
강원도
25675.947
26946.469
28328.438
29924.624
30855.67025
충청북도
31729.229
34727.794
37273.462
40590.36
43015.54473
충청남도
46359.787
48173.198
50263.593
53663.402
53005.52608
전라북도
24680.655
25621.158
26088.668
26988.104
27797.05939
전라남도
36952.845
38338.65
39823.724
41075.723
42131.15499
경상북도
38741.979
38509.749
40039.894
41129.891
40676.54926
경상남도
30554.741
32007.079
32758.464
32789.208
32992.95474
제주특별자치도
25967.657
28279.77
30284.416
31470.269
30720.60065

[별첨 2. 전국 시·도 고용률]
지역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서울특별시
59.9
60.5
60
60
60.2
59.6
60
부산광역시
56.1
56.7
56.3
56.2
56.3
55.7
56.6
대구광역시
57.9
58.7
59.4
59.3
58.8
58.2
57.9
인천광역시
61.3
61.3
61.1
61.8
61.7
62.9
62.5
광주광역시
57.2
58.8
58.5
58.1
59
59.4
59.3
대전광역시
57.5
59.1
59.6
59.7
58.9
58.7
59.8
울산광역시
59
58.3
59
59
59.8
59
59.1
세종특별자치시




61.2
61.8
62.5
경기도
60.2
61.6
61.7
61.7
62.1
62
61.9
강원도
56.3
56.9
57.9
58.2
61
60.7
62.3
충청북도
60
62
62.4
62
62.6
63.3
62.9
충청남도
62.7
62.4
62.3
61.7
62.3
63.5
63.7
전라북도
58.6
58.3
59.2
59.9
58.6
58.3
59.3
전라남도
62.6
62.2
62.8
62.7
62.1
62.4
63.4
경상북도
62.1
63.2
62.4
62.4
62.5
61.6
61.7
경상남도
60.3
60.2
60.6
60.6
60.9
61.4
61.3
제주특별자치도
66.4
67.3
68.5
69.3
70.9
68.4
68.4
지역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서울특별시
8.7
10.4
9.3
10.3
10.1
10.1
8.8
부산광역시
8.8
9
9.7
9.9
11.5
9.5
9.1
대구광역시
9.9
11.5
10.1
12
11.5
12.2
8.3
인천광역시
9.3
12.1
11.8
11.5
10.5
9.2
9
광주광역시
7.4
6.8
7.6
9.8
7.5
8.6
9.7
대전광역시
7.3
7.8
8.9
8.2
7.7
10.5
9.6
울산광역시
6.7
8
9.3
11.1
8.5
9.8
8.8
세종특별자치시




7.2
5.9
8.7
경기도
7.3
8.3
9
9.8
10.5
9
8.7
강원도
7.1
10.3
12.6
10.1
8
5.2
7.8
충청북도
6.8
8.8
7.2
6.4
6.5
7
8
충청남도
8.6
8.4
8.3
8.9
9.8
9
8.2
전라북도
6.4
6.3
5.7
9.4
9.3
10
9.3
전라남도
7
9.5
8.5
10.5
9.7
10
9.9
경상북도
10.6
7.7
8.8
10.3
9.5
12
11.2
경상남도
5.8
7
8.6
8.4
8.6
9.6
10.3
제주특별자치도
5.7
6
5.1
5.4
5.7
5.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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