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열악한 처우개선 및 인권보호 방안 논의 양정기 jebo@jijace.com

2020년 06월 03일(수) 14:35

▲사진>광주고용노동청 전경

6.4(목) 오후 2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강현철)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관련 단체 및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서울 강북구의 모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경비노동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인권보호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광주시지부,용역업체,대한주택관리사협회광주시회,LH광주전남본부주거복지사업처, 그리고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경비노동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2019.7월에 실시한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경비노동자의 고용형태는 입주자대표회의 직접고용이 17.7%, 나머지 82.3%는 용역업체 등을 통한 간접고용 형태로 대부분의 경비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이다.
근로기준법상 용역업체 소속 경비노동자들의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용역업체이며, 이에 입주민이 경비노동자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는 없으며 용역업체를 통해서 가능하다.
또한 경비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또는 6개월 등 단기 계약이 31.6%를 차지하고,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가 불투명하여 상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며,
충분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경비노동자의 근무형태는 24시간 교대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경비실에 휴게시간을 게시하였음에도 택배 수령 등을 이유로 휴게시간에 경비실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미조직 취약노동자에 해당하는 경비노동자의 경우 자신의 권익을 대변할 단체가 많지 않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등 미조직 취약노동자 이해대변 단체와 사회적 대화를 주기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인권보호 방안에 관한 대책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자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