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도의원, ‘전라남도 문화 영향 평가 조례’ 대표 발의 조용원 chairman3500@hanmail.net

2019년 09월 23일(월) 10:01

사진설명 = 강정희 의원.


강정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여수 6)이 대표 발의 한‘전라남도 문화 영향 평가 조례안’이 지난 19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라남도 문화 영향 평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적 정체성 보존, 문화 다양성과 창조성 확산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문화 영향 평가 선정 대상 사업 및 고려 사항에 대한 내용 ▼문화 영향 평가 실시 후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규정과 내용, 의회에 보고하는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 교육 및 사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근거한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국민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문화적 가치가 상실 또는 파괴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문화가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발전 및 정체성 형성의 핵심요소라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문화 영향 평가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강정희 의원은 “지금까지 전남도의 문화예술 정책은 창작자나 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 산업 진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다 보니 전라남도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문화적 권리와 가치 평가에 대해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라며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전라남도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문화정책의 수요자인 도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