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수사‧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 조용원 chairman3500@hanmail.net

2019년 04월 22일(월) 15:18

사진설명 = 22일 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도 의회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환경 위원회는 2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최근 여수국가산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축소 및 허위 성적서 발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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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환경 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시망이 제대로 구축·운영되지 못한 정책 허점을 악용해 여수국가산단 235개 사업장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허위 성적서를 발행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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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측정값 조작으로 그동안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배출 사고에 대한 사업장들의 처분은 경고와 과태료 부과 정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고, 이러한 측정제도 악용 사례는 여수 국가산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측정을 사업장이 셀프 측정하거나 사업장이 선정한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는 규정 때문에 사업장의 은밀한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행위가 제재 없이 장기간 자행되었고 이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음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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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예외 없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전국 모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배출량이 실시간으로 측정·공개될 수 있는 감시망을 구축해 오염물질 배출로 고통받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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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환경 위원회’는 지난해 광양만권 해역에 폐석고 침출수 오염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기업을 방문해 현지점검을 실시하는 등 여수·순천·광양지역 환경 오염원에 대한 심층 조사와 환경보전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