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 전남도교육청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조례안 발의 열악한 전남교육의 재정건전성 확보, 안정적·효율적 지방채 상환재원 마련 조용원정치부장 chairman3500@hanmail.net

2018년 11월 26일(월) 15:13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순천6,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라남도교육청의 지방채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타시도 교육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전남도교육청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을 활용한 상환 기금 조성에 나서 주목된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계잉여금(세입액-세출액)에서 이월액과 국가보조금 사용 잔액을 감한 것으로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재정이다.

신민호 의원은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일정 규모를 의무적으로 적립해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낙찰 차액 등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를 활용해 지방채 상환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민호 의원은 “전남교육청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