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도의원, 보건교사 배치율 전국 최하위 지적 보건교사 충원, 보건교사 업무조정 계획서 제출 요청 양정기 jebo@jijace.com

2018년 11월 09일(금) 09:31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현주(정의당, 비례)의원은 지난 7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교사 배치율이 57.23%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최현주 의원은 “전남 중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더 심각한 수준인 34.3%밖에 안 되며,
​목포, 순천, 여수 등을 제외할 경우 배치율은 21.5%로 특히 신안은 단 한 명의 교사도 없
다.”고 밝혔다.

또, “학교보건법과 상충되는 시행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다른 시ㆍ도 교육청과 비교
해 봐도 전남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고 질타하였다.

최현주 의원은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가 중심업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위
생의 유지 및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이 보건교사의 직무에 포함되어 있어 폐기물관리, 상
하수도관리, 구내매점 위생관리, 공기정화장치관리 등 보건교사가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과중한 ​
상태다.”라며 “보건교사들의 업무범위와 업무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한편, 교육부의 학교성교육 표준안에는 학생들이 연간 15시간의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
고 있지만, 최현주 의원은 “목포, 무안, 영암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보건교사들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실제 15차시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교육 내용 또
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교육내용이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을 수 있
어 ​생물학적 성 중심의 교육이 아닌 젠더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해야한
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최근 스쿨미투로 학내 성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전남 또한 학교 성폭
력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교육청과 전문가 ​
그리고 유관단체가 함께 전수조사 방식과 내용 그리고 분석을 통해 이후 성교육을 포함
한 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교사들의 경우도 성희롱,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현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까지 보건교사 충원, 보건교사 업무
조정 ​및 성교육내용과 전수조사 계획서를 제츨해 줄 것을 전라남도교육청에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