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생 단체 "무소불위 총장, 학생들이 직접 뽑아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국회 앞 회견 김성훈 nobrain92@gmail.com

2018년 10월 17일(수) 15:03

전국 규모 대학생 단체가 교수와 직원뿐 아니라 학생도 총장 직접 선거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촉구하였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이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단식까지 단행했지만 당국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돌아온 답변은 추후 협의해보자는 막연한 말뿐이었다"며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총장을 뽑겠다는 염원은 요원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언급하며 "사립대학의 경우 72%(99곳)가 사학법인의 일방적인 임명으로 총장을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총장은 대학 내에서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자리"라며 "하지만 사학법인 대다수는 총장의 직접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여타 구성원들 목소리는 완전히 묵살한 채 독단적으로 총장을 임명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국립대학 역시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며 "국립대학에 있어 사학법인과 같은 정부는 과거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했다. 또 대학 내에서 추천한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국립대학은 추천위원회(추천위) 선정이나 교원(교수) 결정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뽑는다. 대개 추천위에서 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특히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에 따라 추천위에 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립대학 총장 선출을 규정한 사립학교법은 학생의 총장 선출 권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들은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를 가로막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하였다.